바지사장 김종인 여야 넘나드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보따리장수였고
그보따리는 박근혜 당선 시키는데 일조했고
더불어당 총선승리에 일조했다.
그리고.김종인은 비례대표를 얻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 내용은 모른다.
아는 사람?
하지만.경제민주화는 왜곡된 현금흐름도를 바로고쳐 선순환 구조로 바꿔주어 돈이 잘 돌아가게 하는것이다
시중에 돈을 풀어도 돈이 실핏줄까지 돌지않고 부자들 금고로만 돈이 몰린다
이 현금흐름도 돈맥경화를 뚫어 주는것이 경제민주화이다.
그런데.정치인들은 이 현금흐름도가 부자들.특히 크게잡아 상위 5%에만으로 흐르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공조했다.
그결과가 오늘날 양극화현상이다.
이 양극화를 해소 시키는게 경제민주화다.
치솟는 물가 거품을 바로 잡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것
이것이 첫번째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아이를 안낳는다고 정부가 기저귀값 챙겨주는게 복지정책아니다
양극화해소가 되면.아이가 어른이 되면 위화감 없는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더라도 불만없는 사회.
현실을 인정하는 사회
서민이 애를 낳아 기르는데 큰 걸림돌이 사교육비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하고.비싼 학원비 들여서 공부하는 학생 위주로 대학교 가는 세상은 빈익빈부익부의 대물림이다
공교육 정상화와 고임금학원 패지.또는 차상위계층 학원비 지원등도 경제민주화의 원동력이 된다.
교육받을 권리는 평등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것이 경제민주화다.
그런데.정치가 기득권 세력이라면 경제민주화는 묘연하다.
정치를 돈으로 하는 것부터 없에야 한다.
물론 정치인 투잡은 안된다.
정치인은 청렴결백하고 정경유착은 엄벌해야 된다
정치인의 비리는 보다더 무겁게 다룰 필요가 있는것이다
여기서 부터 경제민주화가 출발 될수 있는것이다
고로.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가 선행조건이다.
이시대의 최대과제는 정치혁신.정치개혁.정치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새누리당이나 더불어당은 따지고 보면 둘다 기득권세력이다
사실 개헌문재는 갑자기 나온것이 아니고.대선이 가까워오면 개헌문재도 이슈화 되었다
하지만.차기 대권유력후보.유력정당은 개헌반대로 나오는데.여당.야당이 똑같은 상황으로 판이 바뀔때마다 열세쪽에서는 당략적으로만 개헌을 끄집어 냈다.
사실 제왕적대통령중심제는 독재의 산물이다
경제민주화를 발목잡는것이 양당 기득권 정당이다.
이런 판속에서는 정권교체를 백번한다해도 결과적인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시대의 최대과재는 정치혁신.정치개혁.정치개헌.대통령중심제 개헌이 절실하다.
지역감정도 정치가들의 작품이다
이들은 이를 집토끼.산토끼라 부르고 선거철만 되며는 지역 찾아가 머리 조아리며 공약을 남발한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
기득권은 개헌을 싫어한다
고로 개헌여론형성은 국민의 몫이고 개헌 찬성론자들이 정권을 잡을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