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사법고시제도의 피해가 너무 커서 폐지하기로하고 사법개혁 차원에서 로스쿨을 도입했죠. 그러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해 10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두었지요. 그 이후부터는 법조인 희망자은 법과 제도를 믿고 로스쿨로 진학하게 되었죠 그 10년동안 고시에 계속 떨어지고 합격을 못한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고시를 존치해라.. 이건 후진국에서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고 . 아주 명분도 없고 아주 저급한 문화입니다. 자기 이익 중요하면 남의 이익도 존중해야되지 . 10년동안 해보고 떨어지니 법을 고치라 사시를 부활하라.. 복잡하게 생각마시고 이것이 상식과 명분이 있는 짓거리인가

더우기 사법고시의 피해는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고 오죽하면 고시망국론이라 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의 속내는 절대 사회발전이나 건강한 사회등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사익 즉 법률귀족의 향수에 못잊어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사시주장하는 사람들 웃기는 것이 로스쿨 막 침소봉대 비판하다가 결국 뜬금없이 그러니 사시존치해라 이거 초딩생도 웃을 일이죠. 상식있는 사람이면 사시의피혜가 이러니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해서 부활하자 이것이 맞는 말인데 ... 하긴 이해는합니다.. 고칠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고 언론왜곡하고 악의적 추측과 덧쒸우기가 사시부활의 명분이 됩니까?          

지금 사시출신 변호사, 법대없는 법학과 교수, 똥줄탄 장수고시생, 개념없는 국회의원 고시촌 주민들 이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악의적인 추측과 비난으로 로스쿨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여 사시가 존치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이미 그것은 우매한 시대나 가능하죠, 지금은 매스컴발전 .빠른 인터넷에 의한 정보 공유시대입니다 큰 착각을하고 있죠. 국민들 그리 우매하지않죠 순간의 왜곡으로 순간을 속일 수 있을진 몰라도 사필귀정 진실은 결국 들어나죠. 사시존치의 속내는 오로지 자기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 뿐이라는 것 결국 국민들도 알게될 것입니다.

사시존치 주장자들 잘 보세요 그들은 무엇보다 변호사수를 줄이는 것이 그들의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야 소수 그들만이 법률귀족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로스쿨은 정 반대입니다. 보다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여 보다 싶게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변호사는 사법고시시대 용이 아니고 서로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직업의 일종입니다.... 사시존치 주장중 뭐 흙수저가 용이 될 기회를 준다.. 이것 빗좋은 개살구죠 요즘 돈 없으면 사시못합니다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그것.. 장난이 아니죠 어짜피 돈없으면 사시도 로스쿨도 못하지만 로스쿨은 현실적으로 장학금 등 방법이나 있죠 잘 보세요 

  실제로 최근 10년간 고졸출신 사법고시합격자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 변호사 다 도긴개긴 다 일정수준이상의 가정형편이 사람들이지... 무슨 개뿔 흙수저을 위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 에라이 개나 물어가라.. 국민들 속지말고 좀더 관심만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그 실체를 알수있습니다. 사시존치 그 이유는 오직하나 기득권유지 수십억의 수임료을 받고자 하는것이지 다른 이유은 없습니다. 사시존치하면 옛날처럼 국민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하는문제입니다 사법고시는 극 소수의 법조인으로 법률귀족으로 즉 갑자기 용이되어 국민위에 군림하고 그들만의 카르텔로 수십억의 소송의뢰비 .. 정치권력화 등 고시낭인을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나서 국민위에 군림하죠.. 옛말에 일반 국민은 소송에 한번 말리면 그 천문학적인 비용에 집안이 꼴닥 망한다는 이야기와 실제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런 부작용 때문에 로스쿨로 보다 많은 법조인을 만들고 현대시대에 많는 다양한 전공을 한사람으로 법조인을 만들어 국민이 보다 싼값으로 보다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그 속내가 무엇인가  조금만 들여다 보면 금방 알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회발전 , 건강한 사회 등 공익적 목적인가  아니면  수십억의 수임료가 말해주듯 개인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