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불순세력이라는 2016년의 대한민국 대통령,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믿고 있는 지

매우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가 정체성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김일성에 이어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 신격화 하는 전체주의

공산독재국가와 크게 구분되는 가치인 것.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 보수 정권에서 벌어지는

자유민주국가의 헌법가치를 마구 유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핵무기로 무장하는 저들 극악한 북쪽의 독재국가를 이결낼 수 있을 지

미래가 매우 걱정이다.

우리는 흔히

안보는 보수세력인 새누리당 정권이 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다.

왜냐면

안보의 목적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인 5천만 국민이 적으로부터

공격이나 그 어떤 위협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의 크고 작은 도발이나 핵무기 등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안정된 모습이

강한 안보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반의 시간은 어떤 모습이었나.

4번의 핵실험, SLBM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선보였다.

여기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침탈, 노크 귀순 등 

헤아릴 수 없는 불안이 증대하였고, 소위 코리아 리스크는 크게 증대하였다.

적들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차원의 국방비는 크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국가의

중요시설이 대거 자리하는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사드까지 배치결정 되기에 이르렀다.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권의 전략전술적 노력과 결과는 어떤가?

오즉 말뿐인 대응이었다.

고립과 포위전략 그것이 전부였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안보 방식이 옳았다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 지상에서 사라졌어야 했다.

그들은 오히려 강해졌고, 한민족 생존에 더 큰 암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보수세력은 그랬다.

김대중 정권의 햇빛정책과 좌파정권 퍼주기로 인해

저 극악한 북한정권은 강해졌고,

그 돈으로 핵무기와 한민족을 위협하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포용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다가 그 악선전이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쏙 들어갔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좌파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반 가운데

어느 쪽이 국민이 덜 피곤했고

어느 쪽이 북의 위협으로부터 덜 시달렸으며

어느 쪽이 핵무기 개발을 억지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진보정권에서는 노무현 정권당시 연평해전을 제외한

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은 크게 시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의 주요인사가 오가며 한민족의 번영을 말하고

개성의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양측이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심지어 민족의 관광지인 금강산도 넘나들 수 있었다.

북한 인민들은 북한을 드나드는 남측 국민들을 통해 

오히려 북한 정권이 자기들을 속이고 잘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는

동경까지 했었다.

이렇게 체제경쟁이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극단적 대결상황의 도래로

한반도는 무기실험장으로 변하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여

궁극의 목표요 이상인 평화는 멀어지고 있다.

이게 보수정권에서 강점으로 내세우는 안보의 현주소요

안보파탄의 징표다.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안보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이제 입으로만 하는 안보를 통해

정파적 이득을 채우는 세력에게 철퇴를 가할 시점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모범적이 안보체제 구축으로

화해와 협력을 두 기둥으로 하는 포용정책을 통해

김정은 전제적이고 반문명적인 정권이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핵실험과 같은 위협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 조율하고 이끌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와

김정은을 포함하여 북의 수뇌부조차 우리 뜻대로 불러내는

그렇게 될 때만이 

이땅에 핵무기는 사라지고 안보불안은 줄어들 것이다. 

안보조차 지질하게도 못하여 국민과 역사에 짐만되며

오로지 자기세력 확대와 기득권 유지에

안보까지 이용하는

안보무능 안보파탄 흙빛 미래를 심화하는

새누리당과 극우세력의 국가지배를 끝장내어

김정은의 폭압집권과 핵무기 무장을 종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