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왈 북한 주민 자유대한으로 오라? 문재인 북한인권? 조선[사설] 文 '北에 물어보고 기권' 뭉개고 넘어가려는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북이 반대하자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에 물어보자고 제안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당시 회의 참여 인사들은 일제히 회고록 내용을 부인하고 나왔다. 측근 의원은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후에 북에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파장에 당혹해하면서도 책 내용이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송 전 장관도 당시 회의 자리에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공개해 지난 대선에서 쟁점화 했었다. 그당시 공개된 노무현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중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해주에 대해서 개미한마디 들어올수 없는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었다는 주장있었다. 그런 해주에 남북경협 해주특구를 성사시킨것이 노무현 정부의 성과 였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이 휴지조각 만들자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에 이어서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미국 위협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북한의 인권도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당시 주장했던 북한 인권법 접근 방법이 이명박근혜정권과 유엔과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접근방법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조선사설은


“그렇다면 모두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북에 물어보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는 엊그제부터 페이스북에 해명 글들을 올리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북한 정권의 의견을 확인토록 했다는 핵심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게 사실이어서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문 전 대표는 해명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의견을 듣고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며 되레 "(그런 점은)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로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당시 주장했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과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당시 주장했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과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의 이면에는 인권 문제를 압박해 북한정권으로부터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양보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찬성과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과 북한 인권법으로 북한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양보는 커녕 지난 8년 미국오바마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여 동안  대북인권 압박 결의안과 북한 인권법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 인권 현실 더욱더 열악하게 하고 있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북한은 난 8년 미국오바마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여 동안   대북 제재 압박 봉쇄정책으로 오히려 북한 주민들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런 점은)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주장한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북인권도 북비핵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인권결의원과 인권법은 대북 압박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현실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 전 대표는 여당에 대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 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북에 물어보았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외교부 장관이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당시를 "남북 관계의 황금기"라고 자평(自評)했다. 그 '황금기' 중에 지금 우리 민족을 절멸시킬 수 있는 북한 핵폭탄이 만들어졌다. 그는 "선제 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자"고 했다. 정부가 선제 타격, 핵무장, 전쟁과 같은 언급이나 발표를 한 적 자체가 없다.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하자는 거냐'는 수준 낮은 국민 위협으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것은 햇볕론자들의 상투적 방식이다. 이제 국민도 헛된 환상으로 북핵 대응을 그르친 햇볕론자들의 책임 회피와 아집을 웬만큼 알게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당시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비유한다면 고양이라고 볼수 있고 이명박근혜 정권과 조중동과 오바마 정권이 지난 9년여 동안 대북 인권결의안과 북한 인권법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노무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이명박근혜 정권집권 9년 동안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대북 제재 압박봉쇄로 일관하다가 북한의 4차례핵실험 허용해 북한을 호랑이이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인권현실도 더욱도 악화됐다. 게도 구럭도 모두 잃은 셈이 됐다.  이런 실패한 대북정책의 상징이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대한으로 오라’ 였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 인권 신장에 실패하고 북한 주민들 인권 현실 개선에 실패하고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과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실패 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대한으로 오라’  주장 통해 확인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 전 대표는 북에 물어본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집권하면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민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송민순 회고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007년 8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도 미국에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북의 1차 핵실험으로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노 정부는 거절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문 전 대표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보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북핵 등 대북 관계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김정은에게 물어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말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밝히라.”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보다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친박인사 참사로 상징되는 부패 비리의혹으로 위협받는 정권안보위해 북한인권 악용하는 정치적 흥정의 정략으로 한반도 평화와 협력 보다 친박 정치위기 국면전환용으로 악용하는 송민순 회고록이 금과옥조인가 ?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자초한 박근혜 정부와 미국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대북 인권 실패는 문재인 전대표의 북한 인권 접근에서 배워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10월17일 조선일보[사설] 文 '北에 물어보고 기권' 뭉개고 넘어가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