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정한규정대로, 바람직한 선택이자 힘.

정부 조각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이낙연총리후보자’, ‘강경화외교부장관후보자’, ‘김상종공정거래위원장’ 3명의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로 함께 걸렸다. 거기에 총리 후보자는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정한 5대 비리 규정이다. 이 다섯 가지에 걸리는 인물은 “청와대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했다. 처음 이 같은 규정을 정한 것이 어쩌면 우리사회에서는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부가 그 어떤 일보다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참 슬픈 현실이다. 우리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으니 말이다. 우리사회가 그 만큼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고,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된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다.

즉,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여기서 우리사회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자기사회를 귀히 여기고, 가꾸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자주적인 사회가 아닌 곳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다른 정신이 깔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란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역사에서 실현 된 사회 공간이다. 다른 힘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는 결코 정직한 힘과 노력보다 부정이 성행하는 사회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라 저변에서 도적 떼들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는 탐관오리들이 주도하고, 나라에 염증을 느낀 무리들이 역적들이 되어 나라 전복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서 불평불만 자들이 창궐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단순하지 않는 현상들이다. 하지만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우리사회를 그렇게 몰아가는 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고위층에서부터 편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사회를 이대로 방임을 하게 될 때, 결국 이는 우리 삶의 터전과 나라 자체를 무너트리는 악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고와 생활태도를 가진 부류들은 함께 우리사회를 가꾸어가려는 생각보다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는 그 깔려 있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만의 국가 공간이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도는 힘들, 우방과 중국 문제와 아시아 미래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도는 힘이다. 즉, 우리사회는 나라 안에 두 힘이 공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 힘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의지가 작용하는 힘이다.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다른 방향의 힘을 의미한다. 이 두 힘의 공존이 작용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은 다른 의지가 우리사회를 조절하는 배경의 문제라고 본다. 즉, 누군가가 우리 사회 지도자들로 등극을 하는 대상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주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재인민주당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우리사회 구조와 사회 양면의 문제를 바로 잡아서 나라의 방향을 바로 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려고 할 때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의 기존 정부들의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자면, 정한 5대 비리, 이번에는 군 입대 문제가 아니라 위장전입을 가지고 정부를 흔들어 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작용을 보고 우리사회가 무언가 느끼는 바가 없는가? 그 어느 언론사도 이 같은 현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

정부는 여기에 정한 규정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야하면 그것은 스스로 의지를 포기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우리 정부조차도 몰 수 있는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문제에 걸렸다는 것은, 문재인민주당정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걸려 지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뭐든지 사물과 인생에 있어서 걸려 지는 부분들은 있다. 그런데 이들을 억지로 안고 가려고 할 때는 정부가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는, 결코 피를 흘러야 할 때가 아니다. 5년 내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세우고 지켜내야 한다. 이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문재인민주당정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규정을 쉽게 버리면서 앉고 가려하면 결국 둘을 다 잃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선택한 인사들이 적합하지 않다면, 특히 정부가 정한 규정에서 중요하게 걸렸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남은 5년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정한 규정에 맞지 않다면,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속히 다른 사람들로 대체를 해야 한다고 본다. 물이 막히면 터야지 그것을 억지로 밀어 붙이려하거나 물길을 쉽게 돌리면 처음은 문제가 없지만 후에 반드시 그 것은 곤란하게 하는 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제도가 이렇게 정부가 굴러가야 할 길목을 막는 장치가 되고 있다니! 이 또한 수정되어야 할 배경이다.

사람을 세우는 인사가 바로 그렇다. 어떻게 나라 안에 정부를 위해서 세워져야 할 인물들, 대통령의 국가 운용에 필요하고 받쳐줘야 할 인물들 하나 제대로 없을 정도의 우리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불행한 현실이다.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 정부가 출발 단계에서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고, 벌써 몇 번째인가? 나라가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인사를 세우는 일로 발목이 잡혀서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하는 현실 제도는 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사회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깨끗함과는 거리가 먼 나라 인적 구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 운명이 아닌가? 처음 나라 시작부터 나라 역적질을 한 이들을 중심으로 나라 구조가 시작 되다보니 그 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어두운 배경들을 일직이 잘나내고 파냈어야 하는데 계속 묻고서 함께 굴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는 더 큰 도둑질을 하는 인물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만일 이것이 일본의 친일 배경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인사 문제라면, 지금의 정부는 이를 바로 깨끗이 하면서 국정을 펴야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나라 환경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규정대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정말 나라의 새로운 힘이 국가 진정한 발전으로 몰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문제 많은 능력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능력자를 세우는 나라 환경을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