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독일GDP대비사회복지비25%조선일보 복지망국론 비웃다? 조선 [사설] 경제 살리고 선거에 진 獨총리, 한국선 불가능한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독일의 개혁 경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맞춤형 처방과도 같다. 그는 "정치 지도자는 직책을 잃을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어떤 정치인도 선거에서 패배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러나 포퓰리즘만은 안 된다고 했다. 인기 없어도 긴 국가 이익을 내다보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독일의 개혁 경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맞춤형 처방과도 같다면서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주인공이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라고 주장하면서 포퓰리즘만은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볼수 있다.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독일의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 이고 한국이 10.4%이다.


(홍재희)===조선사설은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한국이 10.4% 인데도 복비 망국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데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독일의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  라고 한다면 조선사설의 시각으로 보면 복지  포퓰리즘이자 복지 망국으로 독일이 망해야 하는데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인 독일이 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의 집권 당시 독일이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와 비슷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복지·통일 비용 부담과 경직된 노동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슈뢰더는 연금·사회보장 제도를 손질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뜯어고치는 정부 주도 개혁에 나섰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노동계 저항에 부닥쳤다. 그 결과 그는 선거에서 패배자가 됐지만 그가 물러난 후 개혁 성과가 활짝 꽃피었다. 독일 경제는 착실한 성장 궤도로 복귀했고 그 과실을 후임자인 메르켈 정권이 지금껏 누리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교원노조 법외화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교원노조 합법화 됐다. 독일은 해직된   교사도 교원 노조 가입한다. 조선사설은 해직된   교사도 교원 노조 가입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슈뢰더가 연금·사회보장 제도를 손질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뜯어고치는 정부 주도 개혁에 나섰어도 독일 경제는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 인데도  착실한 성장 궤도로 복귀했고 그 과실을 후임자인 메르켈 정권이 지금껏 누리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 인데도 사회복지 망국론 외치는 조선일보 사설 주장대로 접근하면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인 독일은 망했어야 하는데  독일경제 잘나나고 한국경제 침체하고 있다.  독일처럼 복지가 잘돼야 경제도 잘된다는 것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사민당 당수였던 그는 원래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 정치인이다. 하지만 그는 "분배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경제가 성장해야 분배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 제도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였지만 '제3의 길'을 표방하며 경쟁력과 성장 활력에 방점을 두는 우파적 개혁에 나섰다. 반면 프랑스는 국민 반발을 겁내 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 차이가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슈뢰더는 말했다. 지도자가 인기를 좇느냐,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민당 당수였던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원래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 정치인이라고 조선사설이 주장하면서 사민당 당수였던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분배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경제가 성장해야 분배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좌파였지만 '제3의 길'을 표방하며 경쟁력과 성장 활력에 방점을 두는 우파적 개혁에 나섰다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만든 사회복지 가이드 라인이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이고 대한민국 2014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이다.


조선사설은


“그렇게 뒤처졌던 프랑스도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개혁을 국정 1순위로 내걸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마크롱이 "게으름뱅이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개혁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깨는 개혁안에 노동계가 격렬히 반발하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마크롱은 지금 30%대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다. 그런데도 인기 없는 정책을 꿋꿋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동 개혁 없이는 경제 회생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욕먹어도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1.5%라고한다. 좌파였지만 '제3의 길'을 표방하며 경쟁력과 성장 활력에 방점을 두는 우파적 개혁에 나섰다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만든 사회복지 가이드 라인이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이고 대한민국 2014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이다.  조선사설이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만든 사회복지 가이드 라인이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라는 수치는 숨기고 있다.


조선사설은


“슈뢰더 전 총리는 "문제는 개혁 결정은 오늘 내려야 하는데 효과는 2~3년 지나서 온다는 점"이라고 했다. 개혁의 고통과 성과의 시차(時差)가 대중의 저항을 낳고 지도자로 하여금 개혁을 망설이게 만든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부작용 역시 몇 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대중이 마약처럼 빠져들기 쉽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끊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라 운명을 가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의 독일은 슈뢰더 전 총리는 좌파였지만 '제3의 길'을 표방하며 경쟁력과 성장 활력에 방점을 두는 우파적 개혁에 나섰다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만든 사회복지 가이드 라인이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라고 한다. 조선사설 시각으로접근하면 대한민국 2014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0.4%와 비교하면 독일은 복지 망국론으로 망해야 하는데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종잣돈이 바로 독일이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하고 본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자료출처= 2017년 9월13일 조선일보 [사설] 경제 살리고 선거에 진 獨총리, 한국선 불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