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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년 10회에 한해 국민대배심으로 수사권 기소권 국민이 직접 행사와와게임「〃http://www.ucc100.com〃」 평창올림픽공식◑↓⊙ 2017-07-29 2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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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4     추천:14

헌법을 개정한다면

 

반드시 대통 중임과 동시에

 

수사권 기소권을

국민 대배심이 직접 행사,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연계하여 년 10회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도

 

최고 사형, 민사의 경우 직계존비속 재산몰수까지

국참에서 매기는 형량에 상한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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