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스쿨 발표가 있었다.

지난 3년간 6000명중 24명의 위반이 있었으나 합격취소는 어렵단다.

어려운 근거는 합격에 자소서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합격에 결정적이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단다.

그러자 로스쿨 찬성쪽 다소의 흠결로 사시존치에 악용하거나 왜곡하지 말라고 애기하고,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온 역설적 반증이라고 난리고

로스쿨 반대파는 그러니 로스쿨은 거봐라 부조리가 있고 불완전하다고 한다.

그리고 발표와 함께 로스쿨의 공통 표준입시요강을 만들고 있다고

무마한다. 참 발빠르다.

어제까지 로스쿨은 좋은제도라더니 교육부가 발표하는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내 사견은 이렇다 옥시로 인해 시끄러운 요즘 사실 옥시는 희생양이고 본질은 로스쿨 논란을 옥시를 통해

피해가보자는 꼼수라고 본다.

그리고 거기엔 교육부와 로스쿨 및 대학간에 관계가 있다고 본다.

왜냐? 이걸 정리하는데 솔직히 그다지 심오한 논리가 필요치 않다.

우선 대학의 입학에 비중이나 전형요소를 교육부조차 판가름 할수 없다면 그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고

자소서가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사소한것인지 알수 없다는 건 코에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애기다.

어려운 말로 정량평가후 정성평가의 척도와 그 파급력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는것이고

그걸 교육부는 시인한거다

그런데 단지 인원이 적다 하여 그냥 넘어갈까? 결국 그 2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들러리들을 통과시킨거다

지금 초임검사나 판사에 임용된 로스쿨의 배경과 그들의 합격에 대한 조사는 없다.

두번째, 사시존치론자와 로스쿨 학생간의 반발은 밥그릇 싸움이다.

사시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을 힘들어 할수 있는 거고 로스쿨 학생은 사시가 버거울수 있다.

근데 누가 더 진실한가를 따지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서로에 주장이 관철되었을때 누구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사시가 존치된다 해서 지금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시험준비생들이나 변호사 협회가 얻을 이익은 별로 없어보인다.

백번양보해도 그저 변호사 수 증가의 억제를 꿈꾸는정도

그런데 그조차도 힘들다. 왜? 그래봤자 수명이 늘수록 현존하는 변호사는 늘어날수 밖에 없다.

하지만 로스쿨의 주장이 관철되면 결국 독식하는 구조다. 사시는 폐지될 것이고 로스쿨이 독식한다.

그안에서 다시 서열이 정해지겠지만 그 자체가 로스쿨의 파이를 넓히는 존재이다.

지금 로스쿨은 자기들이 먹을수 있는 파이를 찾는데 혈안이다. 첫번째는 판검사이고 두번째는 공기업등의 변호사직

세번째는 경찰등 법과 유사업무에 고위층을 로스쿨로 채우고 싶어한다.

당연히 사시폐지 이후 등장할 문제가 경찰대 존치문제일거다.

분명히 말하지만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일거다. 지금은 그나마 법조계가 사시가 중심이니 로스쿨과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3년 로스쿨이 10주년이되는 해에 로스쿨의 지위는 외고나 특목고마냥 공고화 될 것이고

절대 무너뜨릴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무슨 논리를 갖대 대입해도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97년 이후 20년간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악영향을 가져왔는지 돌이켜 봐라

소위 정성평가를 강조한 창의력과 수치화가 불가능한 많은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들먹이며 도입한

수시와 자소서를 숭배하는 교육시스템이 과연 다양성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스펙과 집안을 중시하는 봉건적 사고와 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왔는지 말이다.

이문제에 있어 선호하는 정치인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한국은 몰락할 것이고 봉건제로 갈것이다.

분명 로스쿨도입을 섣부르게 서두른 노무현은 잘못이다. 그땐 마치 시험삼아 하듯 했지만

지금 로스쿨은 황소개구리마냥 번식한다.

이번발표에서 보듯 교육부도 로스쿨에 대한 보완에 방점을 두지 그이상을 생각하지 않아보인다.

그럼 노무현만의 잘못인가? 이명박도 문제이다. 그의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은 오히려 전형의 복잡성과

통제 불가능한 수준 그리고 그 선발에 공정성도 위태롭다.

입학사정관제도부터 각종 소위 선진적 제도라는 미명하에 시행될수록

교육비와 한국의 쇠퇴는 심화되었다.

이 문제엔 분명 그 이익과 과실을 먹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굴까?

사시, 행시, 외시가 그렇게 불합리한 선발과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