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찻잔속 조선일보 사옥 면세점사업 물건너 가나?조선 [사설] 관세청 그냥 놔두고 대통령 "規制 개혁"은 공염불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29일 정부가 서울 시내 4곳과 부산·강원에 1곳씩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면세점 숫자를 늘려 '5년 시한부 면허' 탓에 느닷없이 문을 닫게 된 롯데와 SK 면세점을 구제하려는 모양이다. 설령 두 업체가 다시 면허를 받아도 7월 이후 연말까지 최소 6개월은 문을 닫아야 해 타격은 피할 수 없다. 두 회사가 입는 손실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면세점 면허가 다시 나오기만 기다려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멀쩡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죄 없이 입는 피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관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재벌친화 적인 정책이다. 지난 29일 정부가 서울 시내 4곳과 부산·강원에 1곳씩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는 것도 재벌업체 끼리의 나눠먹기이다. 롯데와 SK 면세점도 재벌들이다. 재벌체제유지하기위한 규제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이제 재벌들 제살깎아먹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사태는 3년 전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기존 10년이던 면세점 면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일찌감치 예고됐다. 그러나 면세점 소관 부처인 관세청은 이를 규제 권한을 휘두르는 기회로 활용했다. 세계 최고라는 한국 면세점 산업은 이 바람에 해외 명품업체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대로는 국내 면세점들이 이웃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기존 10년이던 면세점 면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법의 취지는 재벌독점의 면세점 면허 문제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니 재벌 찾잔 속의 입법에 불과 했다.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일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관세청은 면세점 면허를 더 주고 면허 기간을 전처럼 10년으로 되돌리는 미봉책만 내놓고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여론의 비판을 받고도 달콤한 규제 권한만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징계는 를 받아도 모자랄 관료들은 아직 사과도 한마디 없다.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정부는 담당자들 책임을 가려 징계하고 피해를 본 면세점과 직원들에게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옥은 서울 한복판에 있다. 내심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옥도 면세점 사업 욕심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친재벌 면세점 사업 위한 규제관리 하는 관세청이 사실상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옥에서 면세점 사업 할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자 거칠게 관세청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분석 가능하다.

조선사설은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영업허가 권한을 정부가 움켜쥐고 면세점 한 곳 한 곳을 심사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면허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은 중소형 면세점을 2만개까지 늘리며 규제 문턱을 확 낮췄다. 정부는 이제라도 면세점 규제를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세청 같은 곳을 그냥 놔두고 아무리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말해도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면세점은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는 면세점 영업허가 권한을 친재벌 박근혜 정부가 움켜쥐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면허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은 중소형 면세점을 2만개까지 늘리며 규제 문턱을 확 낮췄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면세점은 한국의 독특한 재벌 들이 지배하지 않고 있다. 재벌개혁 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 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자유롭게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홍재희)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재벌개혁은 반대하고 재벌 찻잔속 이제라도 면세점 규제를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조선사설의 행간의 의미는 재벌 독과점 구조의 면세점 시장에 서울시내 한복판의 목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옥에서도 내심 면세점 사업 하고 싶은 욕구가 굴뚝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출처= 2016년 5월2일 조선일보 [사설] 관세청 그냥 놔두고 대통령 "規制 개혁"은 공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