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는 노무현 탄핵 역풍 기억해야 한다? 조선[사설]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인사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정권 초기, 그것도 정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초기, 그것도 정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민의를  배반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본다. 당리당략과 정략적 표결이라고 볼수 있다. 촛불 무혈혁명이전에 선출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촛불정부의 인사발목 잡았다.


조선사설은


“청와대는 야당을 맹비난했다. 인준 부결엔 각 당의 정치적 행동에 따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야당도 끝까지 반대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 조직은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남한의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자는 모의까지 했었다. 그런 정당의 해산을 반대한 사람이 헌재소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 시킨 박근혜 정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어떻게 됐는가? 임기도 못채우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와 광장의 참여 민주주의 촛불 무혈혁명으로 쫓겨 났다.  박근혜 전대통령 감옥에 들어갔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감옥에 들어갔다. 통진당 해산에 앞장섰던  박근혜 새누리당은 거리와 광장의 참여 민주주의 촛불 무혈혁명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 스스로 해산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번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 시켰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최근 했던 일련의 사법부 인사가 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비칠 정도로 치우쳐 있다는 것도 인준 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민변 출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노골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것이 문제 되다가 결국 사퇴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소야대와 국회선진화법 3권 분립 체제하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불가능 하다는 것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부결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현실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없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는 법원내 학술모임이다. 조선사설이 그런  법원내 학술모임에 대해서 까지 극무 파시스트적 잣대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는 법원내 학술모임이고 성향을 따지자면 사법부 개혁지향 모임이다. 수구조선일보가 못마땅해하는 것은  개혁적 학술모임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대법관 13명 중 12명,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바뀐다. 사실상 전면 교체다. 그런데 이 사법부를 통째로 바꾸다시피 하는 인사를 한쪽 이념·코드 일색으로 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은 3000명에 달하는 전국 법관의 인사권도 갖고 있다.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도 있다. 한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문재인 정부 기간 중 대법관 13명 중 12명,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바뀐다. 사실상 전면 교체다. 그런데 이 사법부를 통째로 바꾸다시피 하는 인사를 한쪽 이념·코드 일색으로 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9명 모두  “문재인 정부가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도 있고 국회몫도 있고 국회내 여당과 야당  지명하는 몫도 있다.  리버럴한 정부 들어서면 진보적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판사의 정치성 있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은 여권의 이런 '코드 사법부'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인사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선 국회의원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코드 사법부'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난 5월 조기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시킨 영향력 보여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정치입문초심 이었던 한나라당 확장성 반대 새누리당 확장성 반대의 초심  잃어 버리고 있는듯 하다.   적폐 정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과 함께한 안철수 정치가 지금  촛불개혁 민의와 정반대로 역류하고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에서 부결시킨   홍준표  안철수 주호영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역풍 전철 밟고 있다.


자료출처=2017년9월12일 [사설]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