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대법원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판결이제대로이뤄질까?

  종편 방송 등, 연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진행과정을 쉴새 없이 보도하고있다. 주말에는 촛불 집회와 그 맞불 집회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날로 격렬해지고있는 것이다. 한반도라는 냄비가 들끓고 있지 않은가? 최순실은 국감 면회 조사에서 '종신형'도 각고하고있다는 전언이다. 최순실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종신형에 해당할 '죽을 죄(?)'를 진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이나 과연 판결은 거기에 걸맞는 엄한 징벌적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 박근혜도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이되고, 그후 구속이 되어 지난 4 0 여년 동안 저지른 국정농단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서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벌적 판결이 내려 질수 있어야한다는 당위성에 걸맞는 판결을 현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에서  기대 할 수 있는냐는  우려내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가없는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 잔당들을  제대로 엄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판결이 제대로 내려져야 사실상의  '반민특위'의  그 한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지나간 역사에서 친일 수구 세력인 '이승만'의 농단으로 '반민특위'가 방해를 받고  좌절되어 친일 부역  민족 배신 수구 세력들을 쓸어내 축출 시키지 못한 치욕의 역사로 인해, 박정희가 등장했고 친일 부역 경찰 출신인 최태민이가 등장해서 박근혜와 결탁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대한민국을 농단한 결과물이 오늘날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인 것이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부역질한 자가 김기춘이고 우병우 같은 법꾸라지  잡것들이 기생하여  더욱 사태를 일그러지고  만성적으로 곪아터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들은 소위 사법 부역 세력들로서 아무리 소년 등과를  한 뛰어난  머리라도 근본적으로 정의감이 전혀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 그자체인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 이들 뿐이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근무하는 재판관이라는 자들 속에도 김기춘이나 우병우 못지 않게 대한민국 사회의 악의 무리들과  미필적으로 얽혀서 결탁하여  친일부역 민족 배신 수구 세력들이 활개치도록  방기한 법관들도 부지기 수 일수있다면  더욱 문제가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아무리 분개하고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정의사회 구현을 외친다한들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들이 불의와 결탁해서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잔당들을 엄한 징벌로 판결을 하여 종신형 이상가는 엄한 벌로서  판결을 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관들은 스스로들의 판결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반민특위'의 미뤄진 역사청산을 제대로 치뤄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반드시 2 0 년 이상의 엄한 징벌이 내려지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지난  반세기가 넘어서  걸친  오욕의  역사의  참회  어린 반성과  각성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