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재벌 곳간500조원 놔두고 한국은행 돈 찍으라고 ?조선 [사설] 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어제 윤명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기자 간담회에 나와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곧장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다분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한국판 양적 완화는 국민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반대하고 더민주도 같은 입장임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양적 완화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여소야대 그것고 새누리당을 원내 2당으로 추락 시키면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불신임해 용도폐기 됐다.당연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한국판 양적 완화는 국민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반대하고 더민주도 같은 입장임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행도 총선 민심에 드러난 국민들 뜻 거역할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선사설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한국은 양적 완화를 시행한 선진국과 다르다"고 했다가 여당 공약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자 "공약을 얘기한 게 아니다"며 몸을 사렸다. 그러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치판 분위기에 따라 움츠러들었다 배짱 좋게 반발하며 오락가락하니 볼썽사납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집권 여당의 출장소가 아니다. 국책은행이다. 양적 완화는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국민들이 불신임 했다. 그렇다면 국민심판후 양적완화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국은행에 요구하기에 앞서 야당과 우선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총선 민심 거역하고 독단적으로 양적완화 주장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협치에 반한다. 이런 독선적 경제정책 운영이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 누적돼 대한민국경제 망친 것이다.

조선사설은

“한국판 양적 완화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선진국 양적 완화와 달리 한은이 구조조정 자금만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야당과 한은이 반대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이 중앙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할 만큼 위기가 아니라는 것, 다른 하나는 한은이 돈을 찍어내면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과 해운업계를 비롯한 구조조정 자금지원대상 기업들 대부분은 재벌기업 집단이 소유지배 경영권 행사하고 있다. 재벌기업오너들의 경영실패의 책임이 크다. 재벌기업오너들의 경영실패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한은이 돈을 찍어내면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조조정도 경제살기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조선·해운사들 빚은 78조원에 달해 이미 견디기 힘든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거제·울산 같은 중공업 도시들은 최악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돈을 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결국 재정에서 부실 쓰레기 처리 자금을 써야 한다. 이는 100%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한은이 돈을 찍거나 재정을 쓰거나 국민 부담은 마찬가지다. 한은이 이걸 알면서 재정의 역할이라고 나온 것은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조선·해운사들 빚은 78조원에 달해 이미 견디기 힘든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거제·울산 같은 중공업 도시들은 최악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해운사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호황누리면서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빚이 78조원에 달해 이미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는 조선·해운사들 대부분이 국내 30대재벌 오너집단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30대재벌 오너집단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무려 700조원이라고 한다.

(홍재희) ==== 경영실패의 책임 지는 차원에서 국내 30대재벌 오너집단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무려 700조원의1/10만 투자해도 조선·해운사들 빚은 78조원 해결할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재벌건설사들에게 있는데 국민부담인 한국은행발권력 동원하는 것은 국민 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제·울산 같은 중공업 도시들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 4일근무제 도입해서 일자리 나누면 수만 명의 일자리 잃지 않고 위기상황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글로벌 위기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찍어 AIG보험사와 GE 부도를 막고 GM·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는 데 썼다. 발권력을 거시 경제 흐름을 살리는 데만 쓰지 않고 특정 산업, 개별 기업 회생에도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듯 세계 중앙은행들은 발버둥치는데 한은은 '정상적인 절차' 타령만 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글로벌 위기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찍어 AIG보험사와 GE 부도를 막고 GM·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는 데 썼다. 발권력을 거시 경제 흐름을 살리는 데만 쓰지 않고 특정 산업, 개별 기업 회생에도 사용”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재벌기업집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제·울산 같은 중공업 도시들 삼성 현대등등의 국내굴지 재벌기업집단들이 형성했다. 2015년 현재 사내유보금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5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03조9378억원으로 1년 새 38조6067억원(8.3%)이 늘었다고 한다.

(홍재희) ==== 이들 재벌 기업들은 거제·울산 같은 중공업 도시들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그렇다면 이시점에서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거제·울산 같은 중공업 도시들에서 기업 소유지배하는 재벌 오너들 사내유보금 풀어서 얼마든지 위기정면 돌파할수 있다. 이런 노력 없이 호황때 벌어들인 5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503조9378억원으로 1년 새 38조6067억원(8.3%)이 늘었다고 하는데 500조원 재벌 사내유보금 방치하고 국민 부담인 국은행 돈찍어내는 방법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 받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일부에서는 금리를 더 인하해본 뒤에 한국판 양적 완화는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자고 한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내려도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추가 금리 인하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화가 급격히 유출될 우려도 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한은은 야당 뒤에 숨어 반대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기를 살릴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위기 앞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계에 처해 대한민국 경제 발목 잡고 있는 재벌경제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재벌 찻잔속 양적 완화나 금리인하 해보아야 병든 재벌경제의 수명 연장에 불과하다. 경기를 살릴 대안은 이번기회에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한 재벌경제 개혁해서 성장도 내수도 수출도 바로잡는 계기 마련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4월30일 조선일보 [사설] 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