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경환이가 경제수장이었을 때 한국경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침체 상황을 겪고 있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했고 일상적인 소비는 갈수록 움추러들고 자영업은 비명을 지르는 상황 속에 청년 및 은퇴자들의 취업난과 재취업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이때 최경환이가 생각해 낸 게 "그래 집값 등 부동산값을 올리자.건설을 부양하면 연관산업 파급 효과가 크니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였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전산업이 불황일 때 집값만 올리면 엄청난 부작용과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최경환이는 무식해서 이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래서 최경환이는 박근혜에 보고하고 집값 특히 아파트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기로 한 것이다.

먼저 착수한 것이 경기 활성화란 명분으로 시행한 금리 인하 조치였다. 그 다음 금리가 낮으면 전세금 금융소득이 크게 줄으니 월세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이젠 전세 시대가 끝나고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월세부담이 크면 금리가 낮고 대출 조건이 완화됐으니 대출 받아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언론을 총동원해 전세값을 올리고 집값 상승을 지속적으로 부추겼다.

이에 부화뇌동한 집주인들은 전세값을 앞다퉈 올리기 시작했고 불안을 느낀 세입자들 일부는 억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도 했고 그럴 능력이 없는 대부분 세입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를 올려줄 수 밖에 없었다.

황당한 충격이었다. 하루 아침에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득이 주거비용으로 추가로  날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문에 대다수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다.

이 현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경환이가 정책을 편지 1년 이상이 지났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졌나. 청장년 취업이 잘 되고 있나.

천만의 말씀이다. 일부 유주택자 다주택자 투기꾼들은 덕을 봤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청년들은 취업난 속에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런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표출돼 새누리가 참패한 것이다.

그럼 1년 후 집값 어떻게 될까.

뻔하다. 이미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졌고 서민들은 집 살 능력도 의사도 거의 없다.다만 은근히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광고 수익을 노리는 일부 언론의 농간으로 부분적인 수요는 있을 수 있다.

지난해말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가격 왜곡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대를 형성한 집값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내리막 곡선을 그을 것이다.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쯤엔 현재 호가에서 30-40%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후년엔? 생각하기도 싫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긴다. 90년대 후반의 IMF사태, 2천년대 중반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부동산 불패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값은 떨어지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한국은 국토는 좁지만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지나치게 고평가된 현재의 집값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정부는 부동산값 폭락이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게 두려워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는  방어하려 하겠지만 최경환이가 너무 억지로 올린 집 값의 후유증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