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김정은, 김양건 사망후 핵 군사정책 폭주 오바마 우려

북한의 2016년 1월6일 수폭실험과 2016년 2월7일 위성발사 그리고 2016년3월3일 유엔의 역대급 대북 제재이후 2016년4월28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 두차례 연속발사 실패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 핵정책과 대남 대미 대외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대남대외정책의 책사로 알려진 북한의 대남 총책이자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국내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 조선중앙TV 는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주체104, 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고 보도했다.박근혜 정부는 이례적으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공식 조의를 표했다.

북한이 공개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필서명의 수소폭탄 실험명령서는 2015년 12월 15일이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14일전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 생전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필서명의 수소폭탄 실험명령서가 북한 군수공업부에 하달됐다고 볼수 있고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대남대외정책의 책사로 알려진 북한의 대남 총책이자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수소폭탄 실험명령서 작성에 깊숙이 개입해 조언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수소폭탄 실험명령서 작성 시점은 북미간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진행시점과 맞물려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6년 2월 21일(미국현지시간), 북.미가 평화협정 과 관련된 북미 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했는데 며칠후에 북한이 4차 핵실험(2016년 1월6일) 실시 했다고 보도했고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북미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 총책이자 대외정책 브레인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생전에 북.미가 평화협정 과 관련된 북미 접촉을 가졌을 때 북한 김정은 통치자에게 직언과 정무적 판단에 근거한 조언을 해 주었을 것이고 2016년 1월6일 수폭실험과 2016년 2월7일 위성발사등도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2015년 12월29일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마련된 대미협상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는 분석 가능하다.

2012년 12월 위성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영향력 행사해 협상과 대미국 압박의 완급과 위기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 준바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2015년 12월29일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마련된 대미협상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대미협상력 향상 차원의 2016년 1월6일 수폭실험과 2016년 2월7일 위성 발사 로 상징되는 협상과 대미국 압박의 완급과 위기관리의 예측 가능성이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사망한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분석 해 본다면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이후 조성된 2016년 3월초 유엔의 역대급 대북 제재 이후부터 2016년 4월28일까지 김정은 정권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3차례 연거푸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듯이 핵폭탄 모형 공개,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확보 장면 공개,대출력 고체로케트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및 계단 분리시험 공개등등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꺼지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직접 등장해 공개하는 등의 대미국 상대 군사적 외교적 압박의 브레이크 가 작동되지 않은 군사적 외교적 ‘폭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이후 북한 김정은 통치자에게 직언 하고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필자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통치자 주변에 김양건 노동당 비서 밖에 없는가? 라는 반문이 제기될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양건 노동당 비서 이외에 북한 김정은 통치자에게 직언 하고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고 본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2015년 8월 목함 지뢰사건 당시 남북고위급 즉 김관진 홍용표 황병서 김양건 사이의 협상이 타결됐는데 그 당시도 북한 김정은 통치자는 김양건 김관진 협상을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황병서 협상을 제안해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김양건 카드 살리기 위해 김관진 홍용표 황병서 김양건 사이의 협상을 역제안해 성사될 정도로 북한 김정은 통치자에게 김양건의 신뢰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김양건 사망이후 황병서가 핵폭탄 모형 공개,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확보 장면 공개,대출력 고체로케트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및 계단 분리시험 공개등등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까지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직접 등장해 공개하는 등의 대미국 상대 군사적 외교적 압박의 브레이크 가 작동되지 않은 군사적 외교적 ‘폭주’ 현상‘에 대해서 거의 속수무책이라는 점,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당시 황병서 김양건과 함께 남한 방문했던 최룡해도 김양건 사망후 국장 장례위원 명단에 서열 6위로 권력이 급부상 한 가운데 황병서와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볼 때 북한 김정은 통치자에게 직언 하고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김양건 뿐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당시의 '백두혈통'책사들은 다 어디 갔는가? 라는 반문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 통치자는 김정일 정권의 김정은 후견인 체제인 고무부 장성택을 비롯해서 리영호 등등 거의 모두 제거 숙청했다.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3대세습 체제를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확립했기 때문에 그런 김정일 정권의 김정은 후견인 체제인 고무부 장성택을 비롯해서 거의 모두 제거 돼 김양건 사망이후에 북한 김정은 통치자에게 직언 하고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그럼 김정은 통치자의 신뢰를 얻었던 김양건의 권력 전면 등장 배경을 분석해 보자. 국내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통치자의 장성택 숙청을 위한 삼지연의 ‘백두산대책회의’ 멤버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박태성·홍영칠 부부장, 그리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목함지뢰사건 당시인 2015년 8월 20일 북한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 것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개 했었는데 그 자리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도 참석했었다고 보도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무한 신뢰와 대남 대외적인 정무적 판단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맡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필자의 그런 분석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당시 김양건 노동당 비서 장례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장의위원장을 맡아 국장으로 치뤘는데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조문하면서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 번 따뜻이 잡아보고 보냈으면 이다지 가슴 허비지는(허무하지는) 않겠다며 싸늘하게 식은 혁명 동지의 시신에 손을 얹으시고…” 라고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애도하면서

생전의 김양건에 대해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간다는 말도 없이 야속하게 떠났다"며 애통해 했다고 북한언론 보도 인용한 남한언론이 보도 했는데 수폭실험명령과정에 생전의 김양건이 깊숙히 개입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김양건 국장 이전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동료이자 빨치산 1세대인 조선인민군 원수인 고 리을설의 2015년 11월12일 국장 당시보다도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김양건의 죽음에 대해서 더 아쉬워 했었다는 점은 김양건이 북한 김정은 통치자에게 차지했던 정치권력 유지 차원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 했었는지 잘 알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수폭실험 직전 북미 평화협정협상 진행 과정에서도 김양건의 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대미 협상 전문가인 강석주는 와병중 이었고 김계관은 실무회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폭실험이후의 김정은 정권의 대미 대외협상 콘드롤 타워를 김양건이 맡아 했을 가능성 높았다는 분석 가능하다.

특히 젊은 북한 김정은 통치자는 정치경험과 국제정치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이어 젊은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대남 대외 책사인 김양건의 직언과 조언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분석 가능하다.

김양건 사망이후 전개되는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대미 접근은 김양건 사망 직전 추진했던 북미간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대전제는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 김양건 체제가 2015년 8월 남북고위급 합의 이끌어 낸 후에 2015년 말에 북미 평화협정협상을 진행 했고 그 과정에서 수폭 실험계획까지 김정은 김양건 체제가 호흡을 맞췄는데 2015년 12월29일 김양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최근 대미국 핵전략은 완급이 조절되지 않고 또 제어되지 않은 ‘폭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폭실험은 예전의 핵실험과 전혀 다른 처음 가보는 길이고 또 수폭실험에 대한 미국 주도의 유엔의 역대급 대북 제재 또한 김정은 정권이 처음 가보는 길이다. 노련한 김양건이 생존해 있다고 해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 같은 국제정치적 접근이 요청되는데 현재 김양건이 사망한 이후 북한 김정은 통치자 옆에는 조언과 정무적 판단에 근거한 직언을 해줄수 있는 책사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유엔의 역대급 대북제재에 맞서서 2016년 3월3일단거리 발사체 여섯 발사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직접 지휘했고 2016년 3월9일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북한군 산하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KN-08 발사체 공개하고 핵폭탄 모형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통치자는 2016년3월10일 이동식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진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지휘했고 2016년3월15일에는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측근들과 내열 실험 장면을 처음 공개하면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 했다고 밝혔는데 2016년 3월21일 신형 방사포시험 발사를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참관했고 2016년 3월24일에는 대출력 고체로케트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및 계단 분리시험에 완전성공하는 장면을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공개 했고 2016년3월24일 북한 김정은통치자가 측근들과 북한 원산에서 진행된 장거리 포병부대의 화력 타격 훈련을 공개 했다.

북한 김정은 통치자는 2016년 4월9일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에 필요한 고출력 새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며 실험 장면을 공개 했고 2016년4월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에 동해안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처음으로 발사했다고 한다.

2016년4월23일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 했는데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 남한과 미국에 비수를 꽂았다며,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는 발언 했다고 한다. 또 2016년 4월28일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살펴 보았듯이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 대남 대외책사로 알려진 김양건의 사망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유엔의 역대급 대북제재에 맞서서 2016년 3월3일 이후 2016년 4월28일까지 보여주고 있는 대미국 대남한 상대를 한 핵과 비대칭적인 군사적 무력시위는 강약조절 없이 완급 조절없이 브레이크 작동되지 않는 대외적 ‘폭주’ 현상은 물론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포병 병과를 전공한 것과 연관이 어느정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3월초부터 실시된 한미 합동 키리졸브와 한미합동 독수리 군사훈련에 맞대응하는 차원의 대처로도 분석 가능한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의 　한미 합동 키리졸브와 한미합동 독수리 군사훈련에 맞대응 할당시도 2016년 3월3일이후 2016년 4월28일까지 보여주고 있는 대미국 대남한 상대를 한 핵과 비대칭적인 군사적 무력시위는 강약 조절없이 완급 조절 없이 브레이크 작동되지 않는 대외적 ‘폭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것은 곧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 대남 대외책사로 알려진 김양건의 사망이후 대외정책에 대해서 대남 정책에 대해서 협상과 무력시위에 대한 직언과 전문적 정무적 판단을 통한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의 대외적 ‘폭주’ 현상을 바로 잡을수 있는 참모그룹 부재를 의미 한다.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 대남 대외책사로 알려진 김양건의 공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김양건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36년 만에 개최되는 7차 노동당대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진로에 대한 의미 심장한 직언과 조언을 해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36년 만에 개최되는 7차 노동당대회와 앞으로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과 대미 정책등에 있어사 김양건 없는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의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시행착오 통해서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를 배워 나가야 할 상황이다.

 최근 독일을 방문중인 오마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바 있었다. 김양건 없는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가 최근  리수용 북한 외상 유엔에 보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중단 협상 제안 했는데 리수용 북한 외상  귀국 시점에 북한 외무성 관리가 한미한동 군사훈련 중단해도 핵실험 중단 없다는 식의 엇박자도 나타나고 있고

또 북한 김정은 통치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리사 였던 일본인을 초정해 자신의  현 정국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것도 김양건 이 없는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국제정치의 시행착오로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의 시행착오가 남한과 주변의 한반도 4강에게도 부정적으로 기회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고 남한이 2017년 정권교체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의 시행착오를 바로 잡을수 있는 견인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가 수폭실험과 위성발사로 북미 평화 협정의 추진력을 확보 하려 하고 있는데 유엔의 역대급 대북제재와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석유전면 금수와 식량금수에도 불구하고 체제내구성을 유지할 것이다.

근거로는 김정일 정권당시의 고난의 행군 시기 4년 동안 식량 생산량의 2배에 해당되는 곡물 생산량을 김정은 정권 지난 4년 동안 이룩하고 있고 국제유가가 1/3 수준으로 폭락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면 봉쇄에도 불구하고 정권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 다는 것이고 야당이 없고 시민단체가 없고 종교단체가 없고 중산층이 없는 북한 체제의 가장큰 저항이 탈북이기 때문이다.

유엔과 대북 금수조치로 인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보다는 김양건이 없는 김정은 정권의 시행착오를 통한 통치 과정에서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지불해야할 유형무형의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