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날카로운 말이 오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면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관계가 냉각되면서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과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악화되고 있는 자국의 상황을 타파할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무력 대응이나 도발로 대처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궁지에 몰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 전쟁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가장 피해야 할 선택지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가 감당해야할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단순히 한반도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남한은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공산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립이 다시 한 번 일어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은 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는 중국, 미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국의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핵 포기를 했던 국가들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통해 핵 포기가 이루어졌던 요건들은 분석해 보았을 때, 총 5가지 항목 중 국제사회의 제제 항목 이외에는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란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으로 보이는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그들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라는 카드를 내어주어야 한다. 그를 통해 북한이 지금과 같은 날 선 태도가 아닌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우호적이게 변한다면 이미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영원한 아군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단순히 호의적인 관계 유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 그러한 약속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나 행동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기만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협상을 실시해서 한반도 내의 평화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