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곳간만 채워주는  새누리당의 양적환화? 조선 [사설] '한국형 금융 완화', 시도해볼 만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새누리당 선거공약의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형 양적(量的)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도 결국은 그돈이 일반  경제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재벌들 창고에 쌓이도록 한국경제는  구조화 돼 있다.


조선사설은


“중앙은행이 채권 등을 사들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양적 완화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 등에서 시행돼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통화 팽창 정책이다. 선진국은 대량으로 돈을 찍어내며 전면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했지만 우리는 기업 구조 조정과 가계 부채 해결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수출주도형 재벌친화 정책 추진 했으나 한국경제는 재벌경제에 복속돼 지난 8년 동안 재벌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누리면서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아 돈맥경화증(?)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돈까자 마구 찍어내 또다시 재벌들 곳간만 채우는 문제점 새롭게 제기될수 있다.


조선사설은


“한은의 채권 매입으로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산업은행은 부실기업 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고, 주택대출 상환 기간도 20년 정도의 장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는 부실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검토해볼 만한 정책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돈의 흐름이 부족해서  부실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수출중심 재벌중심 고요없는 성장 지향하는  재벌경제가 한국경제의 조성장 원인 제공자이고  불균형 성장의 원인제공해  내수부진 등등으로 부실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  파생시켰는데 그런 원인제공한  몸통인 재벌경제 놔두고  돈만 찍어 낸다면 수술해야할 환자에게 진통제 투여하는 격이다.


조선사설은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이고 정부도 소극적이다. 미·일·EU의 양적 완화는 금리가 제로(0) 수준에 근접해 금리 인하 카드가 바닥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졌다. 반면 우리 기준금리는 연 1.5%여서 몇 번은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먼저 금리부터 추가로 인하하고 그래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때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은의 입장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로(0) 금리와 양적 완화 까지 시도했으나  미·일·EU의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한계 때문이다. 한국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한계에 고용없는 성장 추구하는 재벌경제의 한계 까지 중첩돼 있는데 그런 한국경제에 양적완화는 언발에  오줌 누기이다.


조선사설은


“정부와 한은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금리 조정 방안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 완화를 병행하는 공격적 통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시도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수명이 다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에서 박근혜 정부는 탈피해야 한다. 규제완화 할수록 일자리 줄어들고 노동시장유연화 강화 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늘어나고 친재벌 경제 추진할수록 내수부진 심화 되고 추경예산 편성해 반짝경기 회복 시켜봐야 재벌곳간으로 돈은 흘러들어가 돈맥경화 심화됐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시도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면 재벌경제개혁 전제로한 경제 민주화가 정답이다.재벌경제개혁 전제로 한 경제 민주화 없는 양적완화는  재벌곳간에  돈쌓아놓는 것 이상의  국민경제 회복과 거리가 멀다.


(자료출처= 2016년3월31일 조선일보[사설] '한국형 금융 완화', 시도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