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이기에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평화만을 부르짖는다 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열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기 때문이다.

누누히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듯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온전히 확보한다면 힘의 균형은 삽시간에 깨지고 만다.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실험을 성공하여 전력화하고, 작전거리를 태평양까지 확대한 대형잠수함을 건조완료 한다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은 작동될 수 없다.  그 상태에서 우리 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를 핵으로 증발시킨 후 항복을 요구하면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그 전에 EMP탄으로 선제공격을 가해 올 것이 뻔하다. EMP에 의해 우리의 감시자산이 불능화되고 이어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각종 미사일이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과 군비행장을 타격하는가 동시에 핵미사일로 우리의 부산을 증발시킨다면 우리 정부와 군은 패닉상태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은 너무 수세적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선제공격을 당하면 끝이다. 누가 먼저 선제공격을 개시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북이 우리를 타격하면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 엄포는 놓고 있지만 실상 북한 잠수함이 남해로 숨어들어와 EMP탄을 쏜다면 막아낼 재간이 있나?  더불어 그 선제공격을 당하면 우리의 감시자산은 모두 장님이 되어버려 핵미사일에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다. 미국과 일본은 그것을 알기에 북한이 그러한 힘, 즉 미국에 대한 온전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이전에 선제타격을 감행하려는 것이다.

나도 전쟁은 반대다.  단, 우리가 북의 도발을 온전히 억지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선제타격도 반대, 핵무장도 반대하는 것은 마치 쫓기던 꿩이 갈 곳이 없자 바위틈에 머리를 처박는 꼴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선제타격도, 자체핵무장도 반대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가?  문재인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알량한 민족주의에 기대어 북한이 같은 민족에게 핵을 사용할 리는 없다는 믿음을 설파할 것인가? 하지만, 북한 김씨 정권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인민 수백만을 아사시켰다. 그런 냉혈한들이 재래식무기 전면전 없이 단기간에 통일전쟁을 완수할 수 있다면 핵을 사용하지 않겠나?  

작전거리를 태평양까지 확대한 북한 잠수함이 건조되면 게임체인지.

핵미사일 3발에서 4발을 장착할 수 있는 북잠수함 건조 완료 시기는 

내년 2018년 하반기로 예측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이대로 평화만을 외치며 선제타격도 반대, 핵무장도 반대를 고집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  지금처럼 계속 평화만을 외치는 것은 무책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짓이다.  전쟁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비겁함을 평화주의로 포장하는 겁쟁이 짓이라는 말이다.

누가 전쟁이 좋겠나? 하지만 김정은의 노예로 사는 것은 좋은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은 실로 무책임하고 얼이 빠져있다.  무얼 믿고 저리 한가한가? 혹시 이미 비밀리에 핵무장이라도 해 놓은 걸까?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만약 자체 핵무장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선제타격도 결사반대, 나아가 한국의 동의 없이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동맹도 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적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명확한 대안을 내 놔야 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성공가능성이 낮은 경제재제만을 믿고 이대로 시간만 죽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현명한 국민이 제2군사혁명을 주문해서라도 정권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부 혼란을 막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전쟁이 싫고 평화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원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합당한 대안이 없이 지금과 같은 웃지 못할 평화구호만을 외친다면 우리 모두를 김정은의 아가리로 인도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것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