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여인 사건이 터졌을때 나는 깜작 놀랏다. 시간이 흐르고 특검 발표를 보니 정말 별것도 아니다. 촛불시위 할 사항도 아니고 특검사항도 아니다.
그간 언론에 우리가 홀린 상태 였다. 여우한테 홀린 것 이지.
최여인이 국정 농단을 햇다 처도 탄핵 사항은아니다. 실책에 불과 하다.
삼성에서 430억원 뇌물을 받았다 해도 법적으로 뇌물죄는 안된다.
그돈을 먹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뇌물이 되지? 청탁성 기부금 이다.
최여인이 권력형 비리를 일으킨것도 부정행위 이지만 뇌물죄가 성립 될가? 최여인은 공직자가 아니지. 배임죄가 성립 할려면 삼성측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결국 삼성과의 민사문제가 되지 않을가? 대통령이 삼성에 뇌물을 주라고 지시하지 않은 이상 박근혜는 해당사항 없는 것 이다.
박정권 실책으로 최여인을 너무 가까히 한 것은 비난 받아야 하지만 탄핵 사유는 안 된다. 통치권의 실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 통치권의 실수를 햇다고 탄핵 할수 있서? 세상 어디에도 그런법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비난을 받는것 이지 자리에서 끌어 내릴수는 없다. 박근혜가 나라를 들어먹은것도 아니고 서민을 괴롭힌 것도 아닌데 탄핵이 될수 있서? 지금 증권,환율,금리 다 정상인데 무엇을 .... ?
별것도 아닌것을 들고 나와 촛불시위 한 사람들 후회가 막심할걸. 추운데 괜히 고생 하였지? 언론이 우리를 홀리게 만든 것 이다. 정치인 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