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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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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풀산율 높이려면◇ 2018-01-10 0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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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나라가 영토와 인구 그리고 주권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 영토를 유지할 인구의 심각성을 가장 강력하고

심도있게 고민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이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한 뉴스를 보면서 재목을 보고 탄복하였으나

그 세부사항을 보고서는 실망을 금치못하여 아래와 같이 다소 엉뚱한 생각을 글로 남겨봅니다

이는 제가 10년동안 지켜본 결과입니다

 

그럼 어제 뉴스를 먼저 봐 봅시다

 

 

 

 

http://v.media.daum.net/v/20171226170905112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출산 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해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 고령화에 방법이 없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가 내건 저출산 관련 슬로건은 '삶이 먼저다'이다. 문 대통령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든다"며 "경제가 어렵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정책 대신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행태를 개선하고, 아빠 육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대 2년까지 도입하고, 이 기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고, 상한액과 하한액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에서 120만 원, 7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2살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이 하루나 이틀씩 쪼개어 쓸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해, 총 30일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 '장시간 노동' 개선 내놨지만, 국회선 개악안 논의 중

정부는 출산률 제고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 근로(1.5배)와 연장 근로(1.5배) 수당을 중복 할증(2배)하는 '행정 해석'을 내리는 대신, 관련 논의를 국회 '입법' 사안으로 떠넘겼다. 이 사안은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정기 국회에서는 결국 통과가 무산됐으나, 내년 국회에서 또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 간사는 유예 기간을 뒀다가 오는 2021년부터 중복 할증 2배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막판에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걷어찼다. 자유한국당은 중복 할증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 수당에 중복 할증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에게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페널티(수당)를 높여야 장시간 노동을 줄일 유인책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 18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있다. (☞관련 기사 : 2003년 노동법 개정 파문을 되풀이 하려는가?)

 

 

 

 

 

 

 

 

 

 

 

 

 

위 뉴스에서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은 거창하게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니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지만

결국 그 해법은 이미 기존에도 언급된 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해법은 시행한 것과 계획중인 것 까지 포함하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신장

2. 가사노동 인정

3,.임신이 해고로 이어지는 직장문화 타파

4. 남자 육아휴직 강화

5. 출산 장려금(보육비 지원 포함)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조금 지원

7. 여성 창업자금 지원

8. 방과후 학습지원

9. 노동법상 남녀평등 강화 등등이며 혹시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출산율은 낮아만 갔습니다.

 

 

고령화에 대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100세인상이란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갑이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 잔치였는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가지 딜레마를 안고 마치 왼발이 움직이면 다음엔 오른발이 움직여 걸어가듯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걍! 살아가고 있고

 

혹시나 나온 획기적 대책이 쏱아질 때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를 재촉하였습니다.

 

우린 날마다 노인이 객사하고 혼자 살다가 며칠 후 시신발견이라는 뉴스를 거의 날마다 접하고 살아가며 무감각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지가 발달하고 이미 달나라를 간지 오래되고 삶은 윤택하여 졌다하나 우린 더 삭막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느끼지 못한 것이 정답이 아닐련지요

 

그래서 위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는 출산 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연결고리가 아니라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는 출산 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인간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세부사항은 뭐가 될까요

 

10년간 생각을 다 풀수는 없습니다

세부계획은 국가가 할 것입니다

간단히 몇개만 말하자면

 

출산율대책에 대해서는

 

1. 전국의 모텔을 현재 대비 1/5로 줄여야 합니다

  즉 80%를 폭파하거나 용도변경하여야 하고

 

2. 유사 성행위 가능한 오피스텔은 관련 법을 개정 제정하하여 단속을 하여야 합니다

 

3. 여성을 보호할 게 하니라 "어머니"를 존경하고 보호하는 한민족 전통의식을 부활하여야 합니다

 

이런 말하면 여권신장하는 여자들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여성보다 어머니가 살아야 국가의 모든 문제가 쉽게 햐결됩니다 

 

흔히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는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군대에는 군복입은 사람은 있으나 군인은 없고

경찰은 있으니 민중의 지방이는 없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엄마는 있으나 어머니는 있는가요?

 

우리가 여성으로 엄마보단 어머니로서 진정 역활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남편으로 내 마누라가 어머니로서 역활을 못할 때 부부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였는가 통곡을 해봐야 합니다

 

 

4. 여성은 낮에 일하고 밤에 집에와서 또 일하고 남편은 TV 즐기고 자빠졌고....

이런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면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정책입니다.

아이들은 부부들의 대화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부가 아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희생하는지

모든 성인들은 고민하여야 합니다

 

"당대를 즐기고 애들은 자기인생이 아닌가?" 이란 인생관이 어느날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팽배해 졌습니다

이개 망국병이란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네 어머니,아버지가 주변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집사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고,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어서 애 안낳는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지 너무나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이말은 우리네 어머니가 사라지고 자기 인권이 강조되고 여성인권이 강조되는 시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어머니로서 국가의 엄청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진정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였는가?

혹은 어머니로서 처신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여야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민은 바로 이런 어머니상 재정립에 있어야 했었고 그게 바로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이 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노인 문제는 국가의 장애인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노인공경문화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은 거의 장애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전 인프라가 쟝애인이 예외가 아니라

장애인이 기본이고 비장애인이 예외로 바뀌어야 합니다

 

군대,학교,경찰 각각에 노인이나 장애인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노인이 1명죽으면 도사관 1개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노인의 재능을 유료로 사서 사회에 환원토록 하여야 하고 이런 돈으로 노인의 삶을 임종까지 보편적 처우개선책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군인 경찰 각 부분에 노인과 장애인이 얼마든지 비장애인보다 저 잘 할 수 있는 직무가 얼아든지 널려 있습니다

아우러 청년직종은 좀 더 육제적인 부분에 투입토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산재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통계청직원들은 이런 통계작성에

제2건국한다는 사명감으로 뼈져린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치매,불구,맹인,반신불수.... 물론 그 예방이 최선이겠습니다만  두다리가 없어도, 두 손이 없어도, 아무 소리를 못들어도, 치매가 왔어도 존경받고ㅛ 사회나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격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사회재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우리의 기술수준이 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닿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철저한 개인주의 배금주의입니다

 

결국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은

이 극단의 개인주의, 팽배한 배금주의를 타파하는

국민개벽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문죄인은 문재인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독립운동 한다는 각오로 개인주의 배금주의를 타파하는 국민개벽운동 시작합시다.

 

 

링크1 (방과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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