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고립주의가 남북화해협력 시대 앞당겨? 조선 [사설] 트럼프처럼 '同盟' 무시하는 미국 내 기류에 주목할 때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7일 워싱턴에서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들에 정상회담을 요청해 방위비 재조정 문제뿐 아니라 공동의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군 철수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로주의가 떠오른다. 사전적 의미는 “미국 제 5대 대통령 먼로가 주창한 외교사의 중립정책으로 일종의 미국 고립주의이다.1823년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유럽 각국이 미 대륙의 문제에 간섭함을 반대하며, 미국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이래, 오랫동안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세계적 지위로 비약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태도가 차차 세계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경향으로 바뀜에 따라 이 경향은 줄어들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거의 폐기상태가 되었다. ”

(홍재희) ==== 라고 명시돼 있다. 먼로주의는 고립주의이다.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7일 워싱턴에서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미국내 먼로주의의 부활 의미한다.

조선사설은

“트럼프는 26일 동북부 5개 주 경선에서 싹쓸이 승리를 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날 연설도 본선 대비 체제로 전환하면서 나온 첫 공식 외교·안보 구상이다. 트럼프도 이를 의식한 듯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텔레프롬프터까지 보며 원고를 읽었다. 한국을 따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핵무장 같은 표현도 쓰지 않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의 트럼프를 막론하고 고통적인 인식은 이미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사실상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하지만 트럼프는 유세 초반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으로 한국 등 기존의 동맹 관계를 무시하면서 압박을 가해 왔다.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든지 아니면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안보 구상은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부족한 모순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동맹을 방위비를 내야만 군사 지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식의 비즈니스 관계로 착각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든지 아니면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공화당의 트럼프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핵무장한 북한의 인질이 된 주한미군 의 철군을 주장한 것은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유세 때 주장한 황당한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한·미 동맹을 트럼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미국 내 이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초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의 일극체제하에서 공화당의 조지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시작으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을 번갈아 가면서 아프카니스탄 침략을 비롯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정책 20년 동안 미국은 피폐해졌고 이라크 아프칸 침략전쟁의 장기적인 피로증후군과 겹친 미국의 난제가 바로 구소련 붕괴이후 급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한 이후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에게 이중적인 도전의 난제로 등장했고 트럼프가 먼로주의 즉 고립주의 정책을 주장하고 미국의 보수적 여론이 이에 응답하는 미국의 대선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은 장삿속에 밝은 트럼프를 긴장 시킨다.

(홍재희)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포겔 시카고대 교수 분석에 의하면 2040년 중국의 경제가 12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 전 세계 GNP(국민총생산)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은 14%에 불과 하다고 한다. 이런 예상은 트럼프로 하여금 미국의 고립주의를 표방하게 하는 비옥한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과 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비옥한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전략적 시각이 요청된다.

(홍재희) ==== 이것은 20 세기적인 미국소련의 국제적인 냉전시대의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이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21세기 G2시대에 북한의 핵무장 시대에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전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시점에서 20 세기적인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적대적 대북 정책 전면 전환해야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20 세기적인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적대적 대북 정책의 산물이다. 남북이 G2시대에 공생공존할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패러다임을 남북한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숙제를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4월29일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처럼 '同盟' 무시하는 미국 내 기류에 주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