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박정권 폭주 방지턱 선진화법? 조선 [사설] 선거 이기자 돌변 野, 선진화법 개정하되 사과부터 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법(선진화법)이 5월 말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될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작년부터 개정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참패로 개정에 따르는 실익(實益)이 사라졌는데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결사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도 입장을 바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선진화법)을 문제 삼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사실상 국민들이 국회법(선진화법)을 지킨 것이다.

조선사설은

“새누리당에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나경원·정진석·유기준·김재경 의원 등 4명이 모두 개정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주승용 직전 원내대표도 선진화법이 양당 체제의 산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국회날치기 방지법이다. 난폭질주하는 이명박정권은 국회 날치기로 재벌건설사들 배불리는 4대강 공사로 성징되는 경제정책으로22조원 국민 혈세 낭비하고 대한민국 경제 망쳤고 한술 더떠서 조중동 종편TV 방송 국회날치기로 선물(?) 했고 이명박 정권 집권 5년 날치기로 시작해서 날치기로 끝나는 악순환 막기위해 선진화법이 만들어 진 것이다.

조선사설은

“선진화법은 해머가 동원된 몸싸움이 벌어지고 최루탄까지 등장한 18대 폭력 국회의 산물이었다. 2012년 총·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이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며 공약했고 18대 국회 말 통과됐다. 뜻은 좋았을지 몰라도 의석의 60%(180석)를 갖고 있지 못하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소수 야당에 국회 권력을 넘겨준 결과가 됐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을 무너뜨려 국회를 기능 정지 상태로 몰아넣었다.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불통과 힘의 우위로 밀어붙이는 비타협적인 폭력성이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날치기 폭주에 방지턱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진화법이다. 의석의 60%(180석)를 갖고 있지 못하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입법안 가운데 99%가 국회 통과 됐다. 이번 총선은 독선과 독주와 불통으로 얼룩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국회 원내 제2당으로 국민들이 자리매김 해준 것은 선진화법 무력화 시키고 다수의 힘으로 국회 난장판 만들면서 대한민국 망치는 상황 막기위해 국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여소야대로 심판 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다만 180도 태도를 바꾸는 야당들의 태도는 지적해야 한다. 더민주는 19대 국회 내내 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막무가내로 법안을 틀어막고 심지어 아무 관계도 없는 법안들을 끼워넣기까지 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랬던 야당이 4년간 국회를 마비시킨 데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제 국회 다수파가 됐다고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것은 정말 낯 두꺼운 행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한 것은 대한민국을 불통의 비타협 일방통행식의 독선적 정치로 총체적으로 망쳐 놓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다수의 횡포로 대한민국이 쑥대밭 됐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한 것은 선진화 법의 존립를 전제로 해서 여야의 대화 정치로 박근혜식 불통의 폭정으로 얼룩진 국회를 정상화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조선사설은

“그 당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바로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말 개정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식물국회를 만든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국회법의 내용이야 어떻든 걸핏하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원들의 행태가 근본 문제다. 선진화법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던 사람들은 선진화법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법을 이용해 횡포를 부릴 것이다. 문·안 두 사람이 선진화법을 악용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 과반수가 된 두 야당의 입법 전횡이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물국회를 만든 책임 은 선진화법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비타협적인 불통의 정치와 친박 일방통행식의 새누리당의 다수의 힘에 근거한 날치기 폭주근성(?) 때문이었다. 그런 실패한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여소야대로 심판한 민심은 선진화법을 손대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헌법재판소는 이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와 직결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먼저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에 앞서 두 야당은 진솔하게 반성해야 하고, 개정 국회법엔 폭력 재발 방지책도 빈틈없이 담겨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선진화법)은 난폭 질주하는 비타협의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질주하는 날치기 폭력 방지턱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여소야대 국민심판은 국회법(선진화법) 개폐가 아니라 국회법(선진화법) 속에서 여소야대가 협치 하라는 지상명령이다.

(자료출처= 2016년 4월29일 조선일보 [사설] 선거 이기자 돌변 野, 선진화법 개정하되 사과부터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