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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재벌과 권력의 역학관계에서 대선의 최대 수혜자는?■ 2018-01-09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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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대한민국 아직은 삼성공화국의 벽을 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다.

이번 사법부의 영장기각 법을 전공하는 많은 법률가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았다.

분명히 삼성에서는 400억이란  뇌물은 그리 크지 않은 액수지만 일반적으로보면 거대 액수이다.

 

인식있는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 누구를 지지 할것인가  고심을 덜 하게 되었다.

본인도 앞 대선에선 진보성향의 후보에게 지지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안정적이며 변화를 그리 선회하지 않은 후보를 지지 했는데. 우리나라 백년대계와 후손들을 위하여 또 정의를 위하여. 다시 진보 세력에게 투표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치가들 공약 믿지 않는다.

대통령 등등 당선되기 위해서 公約은 空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정체성과 살아온 이력을 볼때 아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또 선진 자본주의를 위해선 보수 가 집권하기 보다 진보쪽에서 집권하는게 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나 보다.

 

이번 특검 잘했다.

지금까지 삼성에 칼을 들어대는 역사  최초이다.

비록 영장청구 기각되었으나 인식있는 국민들은 큰 박수 보낸다.

삼성 오너 영장은 기각되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몇 십시간이라도 직접체험 했기때문에 국민의 민심은 어떠하단것 알았을 것이다.

사법부 고유 권한이라고 하드래도.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데 그 중심이 있다고 본다.

법보다 상위법은 국민의 민심과 자유 정의이다.

 

삼성재벌에게 사법부가 손을 들어주었지만. 역사는 어떠게 평가할가 고민할 문제 아닌가 보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밟아버린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들에겐 사법부는 국민의 편에 서리라 본다.

그렇다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밟아버린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들에게 국민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번 삼성재벌 영장기각  사건은 어느정도 사법부도 국민들에게 신뢰받을수있는 기회는 있다고 본다.

이번 삼성 재벌의 영장기각를 보면서 인식있는 국민들은  진보후보에게 더 지지 하는 양태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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