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 부실 청소 비용은 550조 10대재벌 사내유보금으로? 조선 [사설] '조선·해운 不實 청소 비용 누가 부담할 건가' 국민 합의 얻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오늘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미루고 미루었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뒤늦게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문제는 부실 쓰레기를 청소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치며 정부가 쏟아부은 공적 자금은 170조원이 넘는다. 구조조정 때마다 사실상 온 국민에게 그 비용이 전가(轉嫁)된 것이다. 이번에도 최소 수십조원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실을 도려내려면 기업 자본금을 늘려주거나 은행 빚을 탕감해줘야 하고 실업자를 지원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껏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치며 재벌체제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재벌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 민주화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 였으나 2008년 글로벌 위기를 안고 집권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무너지는 재벌경제의 담장 밑에서 재벌경제와 공생공존하면서 부실 쓰레기를 청소할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놓았다가 이번 총선 직전까지 이를 덮고 있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밀린 외상값 장부 공개하듯이 갑자기 공개해 국민들 놀아나게 만들고 있다.

조선사설은

“부실기업 정리를 책임져야 할 국책은행들 가계부엔 이미 적신호가 요란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내 부실기업들의 12%를 떠안은 데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메우느라 작년에만 5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이 바람에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적정치 10%보다 낮은 9%대이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이대로 가면 은행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야당과 뜻있는 국민들은 재벌경제의 한계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경제 희망없다는 절박한 주장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은 지난 8년 동안 오히려 친재벌 경제정책 밀어붙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친재벌 반 노동정책으로 일관해 재벌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오늘과 같은 재벌구조조정의 천문학적인 비용 지불을 강요받기에 이르렀다.

조선사설은

“이제 급한 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총선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한국판 양적 완화'는 여전히 검토할 만한 대안이다.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직접 돈을 지원하고 채권을 매수해주면 국민의 직접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글로벌 위기 때 만든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 기금은 2009년 설치된 후 자금 출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은이나 정부, 시중은행 자금까지 모두 받아 쓸 수 있다. 실업자 지원을 위해선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한시적으로 더 걷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000만 근로자와 해당 고용주들이 매달 1만원씩 더 부담하면 한 달 1000억, 1년 1조2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만들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법인세 인하등등 부자감세정책등등으로 재벌들 곳간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금 쌓아놓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재벌기업집단은 사내유보금 산더미 처럼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10대재벌 들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있는 있는 액수가 무려 550조원이라고 한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치며 정부가 쏟아 부은 공적 자금 170조원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재벌기업집단들 호황일 때 사내유보금 550조원 쌓아놓고 수조조정 때는 입 싹 닦고 ‘먹튀’ 행태 보이면서 정부의 공적 자금에 떠넘기는 이들 재벌들이 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상이다.

조선사설은

“세금을 쓰든, 한국은행 발권력을 이용하든, 다른 기금을 쓰든 결국 부담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나눠진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왜 내 돈을 경영에 실패한 대기업을 위해 쓰느냐"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천문학적 자금 지원이 부도덕한 재벌 오너나 귀족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투자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실기업 오너 대주주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재(私財)를 털어 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대주주가 회사 돈을 몰래 빼냈거나 알짜 계열사를 따로 빼돌렸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부실 처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동의하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대 재벌 기업집단들의 550조가 넘은 사내 유보금 우선 당장 재벌기업 구조정 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민들 명령이다. 　부실기업 오너 대주주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쌓아놓고 있는 550조가 넘은 사내 유보금부터 풀어놓아야 한다. 부실기업 오너 대주주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장실패 바로잡는 비용지불하고 그런 시장실패 바로잡는 정부의 보이는 손인 박근혜 정권은 10 대재벌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550조원을 재벌기업 구조조정의 종잣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4월26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해운 不實 청소 비용 누가 부담할 건가' 국민 합의 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