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 H를 2009년 7월부터 운영한 사람이 그해 8월경 A를 상대로 사업체의 소유권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2심 재판장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로 가도 판단의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며 화해하라고 말하고도 항소심과정에서 추가 고소건으로 A를 2011년 7월경 구속하고 2011년 11월경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B는 고참검사로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있고,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H업체의 사업용 카드를 소지하고 자신이 이용한 유흥업소, 음식점, 골프장, 스크린골프장의 비용과 검찰청 매점에서도 결제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핸드폰 요금을 그 카드에 청구되도록 설정해놓고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치졸한 수법까지 동원하여 월 150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H업체의 결산에 직원복리후생비나 영업비로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H업체의 운영자가 B검사의 부친이니까 가쪽끼리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이익을 공유하려고 사건에 개입하였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카드를 사용할 권리도 없는 B검사가 자신의 부친과 사업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수 년간 지속적으로 수 백회에 걸쳐 사기행위를 한 것인데, 금융조세부에서 자신과 같은 행위를 한 기업인에 대하여 배임이나 횡령, 사기 또는 소득세나 증여세 포탈로 처벌한 적이 있겠지요.

위 형사소송에서 H업체의 소유권이 B검사의 부친에게 있었다고 인정하여 A를 처벌하였고, 파생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A를 타인(B검사의 부친)의 명의를 빌려 H업체를 운영한 자로 인정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고, 검사의 가족은 되는대로 씨부려서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어 파멸시키고 인생을 훔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가 차고 넘치는 증거를 제시하고 아무리 부당함을 말하여도 부질없는 짓이 되고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위력이 대단한 5년차 현직부장 검사의 비위와 또 다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