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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형 호텔 갑질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2018-01-08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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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1
전 퇴직금으로 노후 수익보장을 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형 호텔을 계약했읍니다.

그런데
비* K 는확정 수익금을 3년간 준다고 하고선 돈이 없다고 주다 말다 합니다.

연동에 있는 밸류 ***은  서귀포와 성산에 기존 호텔이 수익도 좋다고 서로 호환 사용가능하다고 하고선 모두 팔아치우고
아직 짓지도 않은 호텔로 대신하고도 설명도 안해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확정된 수익금도 돈없다고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래자산 개발에서는 호텔은 분양대금 수익으로 200억 가까이 올리고도계약서 약관에  교묘한 방법으로 개관준비금을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11억원을 편취하였읍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심지어 다른 분양형 호텔도 개관 준비에 소요되는 물품비나 교육비등은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호텔 분양가도 당시오피스텔의 2배가격으로 분양하였고, 그결과 200억 가까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측에서는 분양전과 후는 다르다고 우겨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른 분양형 호텔은 최소 3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반면에 미래자산의 경우는 1년밖에 보장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계약당시 1년후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하였더니 자신들은 8%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확언까지 하였기때문에 계약서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계약서 약관에는 수익금 배당 협의가 결렬되면 자신들이 전년도 수익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약관을 포함시켜 놓고  자신들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4%만 주겟다고 엄포를 놓으며

사드나, 메르스, 또는 호텔 재정이 어려우면 약정비율의 1.5%는 9개월간 지급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라고 강요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분양형 호텔 계약자들이 대부분 연로하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불공정 약관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 요구대로 안하면 대출이자도 못미치는 수익금을 줄테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횡포부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도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의 무지와 궁박을 빌미로 갑질하는 호텔에 대해서 정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악덕기업 처벌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국회의원 님들..
제발 정치싸움만 하지 말고 힘없는 국민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좀 마련해 주세요..
 * 분양형 호텔 관련 법률 개정안 포함 사항

   1) 분양 수익의 일정 부분은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

   2) 호텔규모별로 호텔 직원 및 보수의 가이드 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인원 증감게획은 계약자 협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2년 연속 또는  5년에 3회 이상 전년도 대비 20% 이하로 수익이 감소할 경우 운영사를 교체할 수 있다.

   4) 10년이내 운영사를 교체시 분양대금 수익금은 인계하는 운영사로 이관해야 한다.

   5) 호텔측의 투명한 회계 보장을 위해 호텔 내부 전산망을 계약자 협의회에 가입시켜야 한다.

   6) 호텔이 2개 이상인 경우 유사 부서는 통합운영하고, 대표 이사 및 통합 부서의 비용은 각 호텔 수익금에서 

     호텔 규모에 따라 분담한다

  7) 허위 과장 광고 분양 업체는 형사처벌하고 피해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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