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지지율이 왜 답보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급변하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시대 정신에 고민하는 두 정치인이 있다. 그들은 유시민과 유승민이다. 글쓴이가 이 두명을 관심있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시대가 관념의 허위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보수'와 '진보'라는 화두의 진정성을 찾아보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져 가고있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진정으로 따스한 '보수'인가? 유시민이 진정으로 개혁 정신을 가지고 그나름의 가치를 펼쳐온 '진보'인가? 그렇다면 홍준표의 존재 가치는 무엇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나? 홍준표는 '보수'가 아닌 그저 사악한 '수구'일 뿐인가?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해산세력들은 '급진'세력들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끝내 탄핵으로 몰고가 성공한 것으로 볼 때, 박근혜는 박정희를 제일 존경한다는 홍준표와 마찬가지로 수구세력의 잔당이고 그러하기에 유승민이 끝내 박근혜를 척결하는데 앞장섰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는 지역감정을 떠나서 다른 지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도민에게도 보편적인 가치면에서 최고의 선(善)을 실현한 것이라면 유승민은 홍준표보다 더 지지를 받아야하고 환영받아야한다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고 진리이어야 하지 않은가? 홍준표 말마따나 정말 유승민이 박근혜를 배신해서 끝내 외면받아 소위 그나마 '수구' 세력들에게 지지를 못받는 것인가?
이제 일주일도 안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유승민의 지지도는 끝끝내 5% 언저리에 머물러있다. 그렇다면 지지율 정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글쓴이는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발제하면서 나름의 성찰을 해보기로 했다. 유시민은 이책에서 국가론을 네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 ,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그리고 복지 국가론 등으로 분류하여 논하고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헌법 37조 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와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법조문에 유시민이 '국가란무엇인가?'에서 설파하고 있는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전부 다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시민은 노무현의 참여 정부시절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사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재직했던 시절에 '기초연금'이라든지 ' 의료 보험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약진했던 시절을 보냈었다. 그의 생생한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경험을 근간으로 그위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성찰한 글이기에 생동감있게 다가온 글들이었다. 그런데 재미있게 살펴본 것은 17세기 중엽의 영국의 왕당파와 공화파의 투쟁어린 혼돈의 시대를 공통 분모로 가진 토마스 홉스와 존 록크가 전혀 다른 국가론을 펼쳐 보였다는 것이다.

갈릴레이 갈릴레오와 요하네스 케플러가 지구의 공전과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견하여 고전철학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근대철학의 담론을 전개시키기 시작한 시대 배경에서, 토마스 홉스는 정치적 혼란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할 악으로 간주해서 국가에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부여하고, 연이어 무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반해 존 록크는 오히려 국가가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의 형태로 통치함으로서 혼란을 더욱 커지게하는 권력의 행태를 문제삼은 것이다. 국가의 입법권을 장악한 자는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항구적으로 확립된 법률에 의거헤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창한다.

여기서 전체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이 대두대고 정립됐다고 볼 수 있다.우리 근현대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그리고 단속적으로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의 흐름은 전자의 전체주의 국가론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다.이는 진정한 '보수'의 시대는 결코 아닌 것이다. 홍준표가 외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며 바로 전체주의적인 국가론에 다름아닌 '수구'를 바로 의미한다하겠다.
우리가 지켜나가야하는 '보수'의 가치는 바로 존록크 이후의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로 연이은 공공 복리의 강조와 애덤 스미스의 공공재까지 확대대는 과정의 가치일 것이다 존 슈트어트 밀의 언론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까지 강조하고, 루소가 국가와 정부를 분리한 것에 비춰봐도, 정부가 잘못을하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런 추세가 오늘 날에 까지 이어져 왔으며, 바로 2016년과 2017년에 이르러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주구 악마의 세력들인 박근혜 정부를 퇴출시키고만 위대한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도 안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칼마르크스의 국가론은 아주 급진적이다. 칼마르크스는 국가를 타도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노동자 계급이 끝내,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위해 배타적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폭력기구인 국가를 마침내 없애버리고 폐지시킨다는 것이 주 논조를 이룬다. 칼 마르크스는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칼마르크스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후에 여전히 독일 사회는 지주계급을 기반으로 한 '전제정치'의 지배아래 있었다.프로이센이 바로 그 중심도시인데, 가장 강력한 전제 정치가 실시되어 대학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 되던 시점이었다. 그러하기에 칼 마르크스는 존 록크 못지 않게 국가 아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나온 결과물이 그의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이라는 저서다. 결국 칼마르크스의 사상은 급진세력들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러나 전체주의적인 '수구'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국가 부정주의인 칼마르크스의 국가론 즉 급진적 세력도 결코 인정할 수 가 없다. 유시민은 칼 포퍼를 그 대안으로서 상당부분을 할애 했으나 칼 포퍼적인 점진적 공학도 너무 기계주의적인 담론이다. 유시민은 그의 보건복지부 장관 경력이 작용했는지 자유주의 국가론에다 아리스토 텔레스적인 목적론을 화두로 삼아 복지국가론을 최종 화두로 삼는다. 물론 당연한 수순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담론으로 박근혜의 허구적 증세정책을 비판했던 유승민을 유시민은 상당히 지지하고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인지도 몰라도 유시민은 T V 토론에서 선두를 달려가며 선전하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끝내 5% 언저리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유승민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있다.

진영의 대결이 아닌 옳고 그름의 가치 논쟁에 선 시대적인 상황에서, 왜 유승민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고있을까? 글쓴이는 바로 그 문제점의 핵심을 바로 유승민의 공약 강조점에서 찾고있다. 바로 '증세의 문제'다.
'중과세 중복지 !'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바로 세금을 이제 국민 각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모토다. 그런데 바로 이 결론에 대한 전제나 타당한 입증 논지 전개가 아주 부족하고 전혀 안보인다. 선거 유세기간이 짧아 공론화와 담론의 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 상당한 유승민의 지지율 부진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유시민이 결론 부분에서 제기한 복지 국가론의 담론은 이제 보다 구체성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겠다.진정한 보수의 아이콘 유승민과 진정한 진보의 아이콘인 유시민 내미는 최종 결론은 같다고 봐야한다.

다만 유승민이 사드 문제에 너무 수구세력과 같은 논지로 접근하여 막연한 한미 동맹만을 강조하여 구한말 근현대사에 걸쳐 미국이 일본과 함께 우리 '대한제국'에 가한 추악한 만행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간과한 어리석은 통찰력은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1905년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일본의 밀정인 하버드 법대 동창생인 가네코 겐타로와 담합하여 우리 고종의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넘겨서 한일합방을 주도한 사악한 악의 제국들의 역사를 망각하고 통렬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것이다. 지금의 트럼프 미대통령이 일본의 아베와 중국의 시진핑과 함께 '코리아 패싱'의 음모를 꾸미며 한반도를 핵전쟁의 도가니로 만들려는 음모를 바로 보지 못하는 유승민의 정치 외교적인 무지는 정말로 개탄 스러운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어떤 지도자도 이점을 바로 드러내어 문제삼아 당당히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치를 되찾고자하는 노력들이 왜 전혀 안보이는가?
역사는 반복하고있다. 1905년대의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작금의 트럼프가 벌이는 '코리아 패싱'의 정치적 쇼는 또 다시 한반도를 주체세력 없는 무덤으로 만들려는 음모에 다름아닌 것이다.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기고 필리핀을 미국이 차지한 '가즈라 태프트 '밀약'을 꾸몄던 역사가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그 사악한 역사가 반복 되려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무지가 실로 개탄스러운 것이다. 유승민은 사드배치니 뭐니하는 미시적인 지엽적인 문제에만 갇혀있지만 말고 근현대사를 통괄하는 거시적인 역사의식을 바로 깨달아 반성하여 굳건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망국적인 '가즈라 태프트 밀약'의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며 친일 행각을 벌이다 태프트 육군 장관이 주도하여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으로 인한 전체주의적 수구세력들에 질식당하여 친일 청산을 애시당초 꿈도 못꾸고만 결과의 치욕스런 역사 속에서 그 사악한 토마스 홉스적인 전체주의 국가론의 역사는 박정희와 그 똘마니들인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바로 박근혜까지 이르러 오늘 날의 대한민국의 불행을 야기 시킨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결코 포퓰리즘도 빨갱이 사상도 아닌 것이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보수'의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홍준표가 외치는 그 '보수'는 가짜이며 사기인 것이다. 유승민도 진정으로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위해서는 근현대사의 대한제국의 질곡의 역사를 바로깨닫고 반성하여 진정한 한미 동맹의 가치와 방법론을 일신해야한다. 미국에게 철저한 사과를 받아내야한다.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가네코 겐타로와 짜고 모의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손아귀에 넘겨버린 악마의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받고 그에 상당하는 역사적인 손해배상을 징벌적 배상으로 받아낼려는 노력을 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모르고 증세만 외치고 사드문제로 문제인을 꼬리잡기식 마타도어를 펼치니 그 어느 국민이 선뜻 유승민을 선택할 수가있겠는가?

그리고 증세문제도 바람직한 미래 청사진 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결국 지향점이자 지향국가는 바로 덴마크가 아니겠는가? 덴마크 전체 국민들에게 50%~ 68%까지 과세를 하여서 목수나 타일공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결국에가서는 수입구조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덴마크에는 '직업의 귀천'이라는 단어가 존재조차 않는다! 대학 등록금이 무료인 나라! 의료비 고통이 전무한 나라. 최저임금이니 뭐니하는 떠들석함은 없이, 최저 임금제도 없지만 노동자들의 고통이 실직을 해도 전혀 없는 나라. 실직 후 2년간은 종전 수입의 80%는 그대로 보전되는 생활안전형 국가인 덴마크! 어린 학생들이 7학년까지 시험이 아예 없고 10학년에는 쉬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년을 향유하는 행복 추구형의 정의로운 국가! 그것이 진정 평등이리라! 사회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고 보수당인 자유당이 집권해도 복지체계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나라! 종북좌빨이니 수구꼴통이니하며 관념의 허위의식에 함몰되어 단 한발자국도 복지의 첫걸음도 내밀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냐 하며 또 다시 한숨만 반복할 것인가?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하며 여전히 재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만 대변해온 정당들!

유승민은 보다 진정성있는 복지의 대책을 과세문제와 연결시켜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덴마크는 부가가치세가 25%나 된다 가히 살인적인 세금 정책이나, 그 어느 덴마크 국민이나 기업도 이에 항거하거나 불만을 전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절하게 신뢰감이 구축되어서 그 어느 누구도 탈세를 꿈조차 못꾸는 나라를 만들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만든것이다 겨우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있어야 판사나 검사들의 비리 축재를 막을 수 있다고 외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덴마크의 정의사회! 복지 국가는 꿈도 못꿀 것이다. 년말이면 남는 예산 없앨려고 멀쩡한 도로나 파헤치며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나라! 쓸데없는 백해무익한 모노레일 광풍에 지자체들이 결국 쓰레기로 전락할 사업에 수십조씩 공사업체와 담합하여 국민 세금을 횡령 갈취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결코 복지국가를 꿈도 꿀 수가없을 것이다.

유승민은 증세를 막연하게 외쳐왔고 근현대사에 무지하여 막연한 한미동맹의 신기루에 갇혀 냉엄한 역사의 반복을 통찰하지 못하니, 어찌 국민들로 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유승민은 이제라도 깊히 반성할 필요가 아주 크다하겠다. 강력한 대한민국 !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온 국민들이 느끼는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진정한 복지국가의 롤 모델을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유시민도 마찬가지다. 잡다한 철학자들을 끌어들여 담론을 전개하려했으나, 오히여 담론이 아닌 피상적인 잡론이 되고말았다. 한때는 관료로서 보험정책에 관심이 많은자로서 유승민과 마찬가지로 유시민도 구체적인 롤 모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의 책을 통해 2017년의 혼돈과 위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많은 것을 성찰하고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종전의 관념의 허구의 혼란이 제대로 정리는 된 것 같다. 홍준표는 '보수'가 아니다. 전체주의적인 집착에 사로잡힌 토마스 홉스적인 '수구'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내야하고 가꾸어 나갈 '보수'의 가치는 자유주의적 국가론에 복지론적인 담론이 곁들어져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데 있다. 다시는 세월호 304인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다시는 이 한반도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의 그억울한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의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다시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로 인한 온국민들의 전멸의 불행한 미래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진짜 자유주의 복지 국가 완성에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우리는 극단적 '수구'도, '급진'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시대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탐색하는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깨어나서 그 어느 제국주의 국가들에게도 결코 기죽지 않는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갔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