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름세 심리'라는 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고 불법 독재 정권인 깡패무리들인 전두환 정권하의 '사공일' 이하 경제 수석 팀의 대표 명제였다. 패도 무리 좀비 우두머리인 전두환이 그리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경제의 건전성을 도모하기위해서 물가를 근본에서 잡겠다는 '물가 오름세 심리'를 불식시킬려는 끈질김이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보이질 않았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김영삼은 I M F를 불러왔고, 김대중은 카드 대란을 야기시켰으며, 노무현은 대학 등록금 폭등 현상을 방기했고 아파트 가격의 폭발적인 인상을 내버려뒀다. 이명박은 건설기업 사장 출신답게 건설업체들과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3 0 조원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박근혜 정부는 언급할 가치 조차도 없는 무능 그자체였다. 악마인 전두환이 사기쳐서 착복한 돈을 뺏는데는 성공했지만 전두환이 냉소적으로 비웃게 만든 ' 물가 오름세 심리'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배가 시킨 담뱃세 인상 폭등을 주도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공요금 폭등 인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다.
이러니 창조경제가 가능했겠나? 가격이 싼 수도요금이라면 그것이 그 자체로 산업 생산력이나 국민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경쟁력의 요소가 되어, 수출 생산가나 국민 경제력에서 수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스스로 짓밟았던 천박하고 무능한 정책 수행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까지 파급효과가 커지자 소위 '디노미네이션'이라는 '화폐개혁'을 음모하여 한방에 경제 실정을 앙갚음할려는 시도나 할려는 추악함이 대두대고 있는 것은 그 근원에서 차단시켜야 될 사악함이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 활동 노력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한진해운이나 현대 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통한 자율협상 시도로 또 다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 시킬 수 밖에 없는 음모들이 펼쳐지고 있다. 최은영 한진해운 오너는 미리 9 3 만주의 주식을 팔아치워서 3 0 억 여원의 부당이익을 챙키는 모랄 해저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다시 정경유착의 폐해가 불보듯 뻔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부도덕한 재벌 오너들에게나 귀족 노조들에게 공적 자금을 퍼주는 꼴 밖에 안되는 습관적인 폐해를 이참에 근절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지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파괴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어제 언론사 보도 국장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박근혜는 역시나 집권 기간 내내 보여왔던 유체이탈화법으로 4. 13 총선에서 나타난 박근혜 심판론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그리 기대를 걸수없는 천박한 인물이지만, 이런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던가? 결국 국민들의 고통에 찬 신음 소리만 계속 깊어져 갈 뿐이다. 이런 자에게서 물가 오름세 심리를 막아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 시장 박원순도 박근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대폭적인 인상 정책을 거부하고 점진적인 미세한 정도로의 인상을 주도했어야 했다. 이는 수도 요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가 이번 4.13 총선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심판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담뱃세 인상 때문이었다.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명분의 강제력으로 10 0 % 이상으로 담뱃세 인상 을 주도한 것이 심판 받은 결정적 요소였다는 것을 차기 대통령 집권 도모 정치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다. 흡연율이 원래대로 회복 되어서 결국 물가 상승만 주도한 꼴 밖에 안된 것 아닌가?
'물가오름세 심리'를 막아야 한다. 그 어떤 정권이 권력을 손에 쥔다하더라도 '물가 오름세 심리는 근원에서 막겠다는 의지를 보편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도무지 이것에 관심을 갖는 세력들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불법 악의 정권인 전두환 세력들이 그나마 이것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각성하여야한다. 문재인이나 안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외칠 때 그것이 허구적으로 들리지 않기위해서는 물가 오름세 심리부터 막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부터 실천 할 수 있을 때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물론이거니와 박원순도 당장 물가 오름세 심리를 막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