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최대한 자신들의 몸값을 부풀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고지에 오르려고 기를 쓰고 있지만, 미중 합의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것은 예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환율 조작, 덤핑등 부당한 무역 거래를 통한 막대한 대미 흑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더 이상 대중 적자를 손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이는 중국 경제에 이만 저만한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곧, 미국의 대북 압력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씨 일가에게 독재의 권한을 주고 북한을 군사화시킨 후, 이제 북핵을 철회 시킴으로써, 기대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미국으로부터 얻어 내게 되었으므로, 더더욱 미국의 요구를 마다할 리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풋내기 김 정은은, 오로지 극도로 잔혹한 공포 정치에 의지할 뿐이어서, 실제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중국의 제제가 들어 가면, 속절없이 허물어질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정적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무역, 원유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물리적 힘이 필요 없이 북한을 마비 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원유 공급을 완전 중단하지 않고, 대폭 축소하겠다고 할 정도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제제를 받고 마지 못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 북한의 입지는 초라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곧, 조금의 여지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권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더 받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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