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역사상 최대치의 인상폭이고, 그만큼 이를 바라보는 심리적 
저항감도 그 강도를 달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 정해진 금액이 최저임금의 기준을 갖췄다고 생각된다.
흔히 물가의 척도로 쓰이는 빅맥지수를 봐도 알 수 있다.
버거킹의 와퍼는 못 미치지만 맥도날드의 빅맥은 사 먹을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햄버거를 사먹으려고 일하는건 아니지만 기분이 묘하다.

정당한 노동의 결과물인 임금은 신성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이자, 그 자체인 것이다.
작게는 우리 삶과 가정을 지켜주고, 인간 관계를 유지시키며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임금을 우리는 이제껏 제대로 받아왔는지에 대한 짧은 생각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왜곡된 임금체계속에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지적
하고 싶다.

속보로 전해진 최저임금 타결소식을 보면서 내 머리속은 복잡해진다.
그것은 과연 언론이 어떠한 보도 행태를 취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성과 미디어의 파워를 잘 알고 있는 1인으로서 초기의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TV매체등의 보도 형식과 내용등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나였다.

굳이 경제학을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여기선 안할수 없기에 내 생각을
밝혀 보겠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이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다.
인간의 다양한 습성중에서 성공욕구와 매너리즘이  있다.
타인과 경쟁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과 일상이 반복되는 속에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론상 논쟁은 접어두고(이미 결론이 난 일이니까...현실을 보라)
운(?)좋게 자본주의를 택한 우리가 옳은 것 같다. 표면적으론...

자본주의의 유일한 단점이라 지적했던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네 삶은 다른 무엇과 다를게 없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최정점에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같은 자본가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아쉽게도
거의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그렇지 못한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다른 자본주의는 먹고 살고도 남아도는 자본은 모을 수 
있다는데 있다.
흔히 먹을거 안 먹고 쓸거 안쓰고 모으는게 저축이라고 알고 있다.
근검절약이 최고의 미덕인 것으로...성실하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 아닌 착각속에 살아가는게 우리네 삶이었던 것이다.
이 착각이 현실이 되려면 충분하고도 적절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이건 뭘 보고 판단할수 있겠는가?
단 2가지만 보면 된다.
경제규모에 맞는 1.인플레이션과 비례하는 임금수준
                           2.소득대비 적절한 세금부과

먼저 1번을 보자. 전 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인플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경제규모였다.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참혹한 전쟁을 치렀으니 그 당시 상황은
지금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매 끼니를 걱정하던 때라 임금인상같은 말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다가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
그런데, 이 때는 올바른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즉, 아끼고 아껴서 10년 정도 적금을 들면 집도 장만하고 차라는 
것도 생겼다. 애들 가르치고 결혼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아무리 아껴도 월급을 모아서 집 살수 있는가?
원래 경제규모에 비례해서 임금도 늘어나는게 정상이다.
나무의 키가 자라면 그늘도 커지듯이......
나무의 키는 커지는데 그늘은 그대로인 상태...비정상이다.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이다.

2번의 경우를 보자.
일반 서민들은 각종 세금을 내는데 소득세와 상속세로 대표할 수 있다.
월급을 받기 전 모든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거나 당하기를 강요 받는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서민들은 약 30~40%에 가까운 상속세를 낸다.
이에 비해 재벌들은?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물려받았는데 몇 십억(!) 정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상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해결 방법에 대한 화두를 던지진
않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조장하는 보도만을
일삼는 쓰레기 언론들에게 일침을 가 하고자 이 글을 쓰는 바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참 언론이 가야할 길을 모르고 헤메고 있으니 
적폐청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 간다.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자 큰 줄거리만 나열했으나 이 말만은 반드시 쓰고
싶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탓에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불평등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라.
소득에 비례하는 차별적이고 공정한 과세정책을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