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된 금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주가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도록 지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원룸임대 주택을 40%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감졍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가 잘못된 원인은 저는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의 부당단합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집옆에 주거환경이같은 (평당 10.200.000원)거래된 주택이 있는데 주거환경까지 다른 약400 미터 떨어진 구휙정리도 않된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안집 값싸게 거래된 주택을(평당 3.394285원) 거래사례집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습니다
※.저의 주택은 사진과 같이 저의 집은 2002-2006 년까지 전체 리모데링 집수리가 된 주택인데 철거하여야 할 페건물로 평당 147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해결방법은 잘못된 부당과실 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조사를 않해주는군요

1.(국토교통부 답변)은 법원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2.법원답변에서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판결하는곳이라 하고 국토교통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전례가 없다고 기각 시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정부기관 모두가 자신들의 법적용이 정당하다면
사업주와 부당감정평가사의 잘못된 단합에 60%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국민이 재산을 강도질을 당하여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올려도 우선된 상위법은 무시하고 하위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누구를 위한 정부부처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국토교통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해결할수 있는 법도 답변하지 못하는 복지부동하는 담당공무원을 감사하여 저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별첨민원내용 2부 첨부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토교통부 최현종씨의 잘못된 법적용 내용----------
A.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이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만 타당성 조사을 해줄수가 있다)라는 국토교통부 꼬리법 답변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머리법을 훼손하는 답변입니다 ·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는 국토교통부에 조사을 해줄수 있고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의 재산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가 부당민원을 만들어 내는 부처가 됩니다
사업주와 토지소유자 공평한 법위에 평가를 받도록 타당성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B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32조(감정평가서)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할수가 있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주 보다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약자에게도 공평한 법을 시행해 줄수가 없는가요?

상위법이 훼손되어도 무시하고 소급입법한 잘못된 하위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평가과의 최현종씨의 법적용을 감사을 하여서 저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별첨 ;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민원을 참조요망
2016.12.25 민원인 손문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