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정당’, 무엇이 부실내각인가?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닌가? 자신들이 나라를 관리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한 정부와 내각을 부실로 매도부터 하는 짓이 정당 수준인가?

너무 어려워져 있는 나라 형편을 잘 정리해 가고 있고, 이는 매우 정상이고 잘 하고 있다.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 된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잘못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니 잘못 되었다고 열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이지 실제로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 시각에서 볼 때, 즉 일본이 바라 본다면 무조건 잘 못 되었다고 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삐닥 선을 타고 보는 정부와 나라 어렵게 하기 야당 시각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문제의 상황으로 몰아 와 놓은 나라 실정을 지금의 정부는 바로 잡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사회 지도자들치고 문제없는 분들은 있는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당사자 되시는 의원님들도 역으로 정부에서 한 번 털어본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국회의원님들의 문제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우리 사회는 제도나 인적자원들의 사회적 속성은 너무나 미일(美日)의 하수로 움직여 오는 불합리한 우방적 관계가 설정되어 왔다. 이것이너무 길게 온 세월이다. 너무 길어 지고 깊어 진 나라 공간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문제에 안 걸려 있는 인물들이 없을 정도의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면 나라 꼴이 이도저도 안 되고, 여전히 미일이 원하는 사회로 길들여 질 뿐이다.  

이것은 그 만큼 나라와 사회가 자국 중심이 안 되어 있다는 사회적 배경이고 그래서 이같은 현상들이 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즉, 외관상 열린 사회로 진행되어 왔지만 보이지 않는 폐쇠적 힘이 주도 된 국가 형태였던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앤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자연법칙임을 알 수 있다. 진행 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드러 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터지면서 조금도 질서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회적 정황이 되다보니 그 사회 지도자들로 부름을 입는 대상들 대부분이 과거 편법의 시공간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가 둔탁하고 불협화음이 주도되지만 전혀 문제 없는 사회처럼 되면서 그 같은 배경 속에서 그 잘못 된 사회를 지속해 갈 인물들이 준비되어져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편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웃에 일본 같은 나라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 일본의 영향력이 음성적으로 우리나라 인적 자원들을 농락해 놓았다면 더더욱 우리 사회는 나라 어지럽히는 행보들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준비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배경에서 배출 되는 인물들은 스포트라이트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조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리 인물들로 설정 된 자들 주위를 맴 돌면서 실수나 잘못을 유도하고 그 같은 현장들을 자료화 해 둔다는 사실이다.

훗 날 우리 나라 안에 주요한 인물로 등극했을 때, 그 약점들로 조절하는 통제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이다. 그 다음 단계는 복제 인간 같은 자들로 바꿔치기를 해서라도 우리나라와 사회 구조를 장악하려 온 갖 방법들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파악해 내고 원천 봉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처럼 언제나 원격조정의 사회로 갈수록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 실정이다. 미일이 우리나라 구조나 인적 자원들을 이와 같은 나라 조정하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절되는 나라 구조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일본이 말하는 한국에 대해서 장치 해 놓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대 우리나라는 일직부터 미일이 쳐놓은 이 같은 그물망에 의해서 나라 안 인물들이 조명되는 실정이다. 돈 때문이든, 양심을 팔았던 목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정부와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안다. 과거도, 지금도 강하고 발전 된 큰 나라가 가난하고 힘 없는 약하고 작은 나라를 조절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장치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말인가?

그 작은 나라 안의 기득권자들의 가문이나 자녀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 나라로 데려가거나 혹은 그 대상 나라 안에 장학생들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키워서는 훗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대상 국가들을 원격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이 지금의 우리나라에 이르러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라 어려워지는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해방 이후, 6.25, 보릿고개를 거치고, 산업경제 발전 선상에서 성공으로 도움을 받은 이들이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그런 자들이 정치인들로 물타기를 하고, 결국 그것은 지금의 우리네 사회 자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역할자들로 준동하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같은 배경이 바로 한국사회 안의 우방관계이자 그와 관계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 온 힘들이 지금 우리 사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정부를 힘들게 하고 나라 발전을 가로 막는 역할들로 작용하게 하는 원격 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회 문제를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거쳐서 자리 잡아 온 잘못 된 인적 배경관계들을 끊어버려야 한다. 본인은 이 같은 사회적 어두운 인적 배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주장해 오고 있다.

우리와 우리사회 안에 깊숙히 자리를 잡고 똬리를 틀고 앉아서 점점 우리를 갉아 먹고 있는 벌레라 할 수 있는 장치 되어 있는 인적 배경들을 거두어 내 버려야 한다. 이 같이 잘못 되어 있는 인적 배경들을 거두어 내고서야 비로써 진정한 우리 인물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순수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이렇게 조절되는 인물들이 주도 되는 사회는 특권 의식이 주도하게 된다. 일본은 언제나 우리를 조선인들로 간주한다. 동물이나 자신들의 종들로 취급하여 함부로 대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일본식 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본적 정신이 뿌리가 되어 있는 자들이거나 실제로 일본이 자신들의 원 뿌리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신분으로 옷을 덧입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일본과 동일하게 갑질로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동들을 일삼는 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은 일반법을 무시해도 되고 특권의식을 갖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 말이다. 이들을 찾아 내어서 제거해 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잘못 된 배경들을 수용하고 보호해 온 어리석은 짓들을 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 조차도 이와 같은 환경에 휩쓸려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문제에 걸려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인물을 세우고 안 세우고, 정치 비화로 몰고 정부 몰이로 할 때, 이는 스스로 자기 나라 발전 방향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음성적 지대를 우리사회 안에 만들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원하는 대로 우리 나라 안에서 협력하여 춤을 추며 놀아나는 나라 내부 협력자들의 문제이다. 이들이 이 같은 검은 블랙홀과 같은 지대를 보호하고 가로막는 것이다.

이는 우리국민들과 우리나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부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자국 정부에 반하는 정치 몰이를 하는 것이다.    

청문회 인사 검증,

어디까지나 이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 검증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인물을 세우고 세우지 않는 것까지 국회가 물고 늘어지면 도대체 나라 인사를 어떻게 펼 수 있겠는가?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으로 내 몰리기를 바라는 우리 적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 안에서 협력하는 동력인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잘못 되어 있음을 공유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려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물고 늘어지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지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가 두르러 졌지만 그것을 우리 정부가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필요해서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일단은 정부가 나라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한다.

일단 이것은 대승적인 나라 환경을 조성 해 주어야 한다. 나라가 발전을 지향해야 하고, 잘 풀려 나가면서 안정 된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막고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 국민들이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이 분들이 세움을 입은 다음에 정부 대통령과 함께 공적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범죄에 연류 되어 드러난다면 그 때 집중적으로 정부를 추궁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미국이 그 동안 구축해 온 한반도 한국 군 시스템 등, 미국 주도의 한국 국방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신임 국방부 장관 재임시절 얼마나 자주 국방에 대한 열정이 묻어 나왔던 분인가? 적어도 군이라면 이처럼 이순신 정신과 같은 자력국방력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는 군인이 필요하고 이 같은 분들이 자국 국방력 중심의 군대 환경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많이 후퇴를 거듭해 왔는가? 솔직히 우리의 정신력과 기술력, 그리고 민족적 배경이라면 매우 강력한 군대를 이미 구축해 했고, 자주 무기체제도 일본을 능가하는 국방 기술력을 구축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 국방력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자체 국방력이 죽어야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래서 방산비리가 하늘을 찌르는 현실이 되었고, 국제 무기상들과 은밀한 관계하에 무기 구매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오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배경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다 이 방산비리가 얼마나 국제 범죄자들과 연류 되어 있는 조직적 배경이라면, 우리 공권력조차도 법으로 심판을 하지 못하고 직접 관련자들 3인이 2차 법정까지 진행 되는 동안 무죄 선언을 받은 것이다.

이제 대법원에 걸려 있다. 얼마나 끌다가 여론과 관심에서 멀어졌다 싶으면 흐지부지하게 처리 되어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그 만큼 우리 법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부정부패에 연류 된 자들에 대해서 하늘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만이 나라와 사회가 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법으로 범죄자들을 빠져 나가게 보호하는 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거쳐서 적용되고 있는 나라 실정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송영무신임국방장관은, 문재인대통령과 더블어서 우리사회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등장하게 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늘이 낸 대통령이 한국이란 나라를 그 나라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인물로 내려 주신 것이다.

물론 야당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같은 인물로 세움을 입는데 근본 문제는 아니다. 근본 문제는 이 분이 국방에 수장이 되어서 앞으로 처리해 가게 될 사안 자체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주 국방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미국이 원하는 군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같은 군대 시스템을 허물어 대고 그에 충성스럽게 준비 된 인물들을 갈아 채우고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중심의 인물들로 채워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중심의 팀스피리트를 비롯해서 각종 한미 연합 훈련 시스템을 허물고 우리 중심의 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이것을 우려하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아마 FTA 재협상 요구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과 직결 되는 사안일 것이다. 그래서 국내 정치 지대 극성을 부리면서 야 3당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특히 사대주의를 표방하는 ‘바른 정당’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열성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글을 맺도록 하자!

“바른 정당”, 솔직히 이름이 맞지 않다. 바른 정당이 자국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하고자 하는 차원의 ‘바른’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은, 자국을 중심하는 기준이 설정 되는 그것이 ‘바른’이라 생각한다.

특히 나라 안의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집단들은 이 점에서 분명한 국가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른 정당’은 언제나 그 기준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지?

이런 점에서 ‘바른’인가? 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외관상 차이를 두고서 서로 견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근본이 사대주의에서 비롯되는 자국에 반하는 잘못 된 정당들이 아니겠는가?

자국을 도외시 하는 민주주의는 그 원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와 같은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정치 그룹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상에서 근본은 오직 자국을 중심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하지 자국을 도외시하고 그 자리에 다른 힘을 건설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원리나 정당 정치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 기대되고, 우리 국방력이 다시 웅지(雄志)를 펴고 강력한 군대 현실로 완전히 달라지는 군대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국민들은 바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나라 살리기에 강력한 군대로 받쳐 주고 힘이 되는 나라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