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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대화 후군사옵션의 함정◆ 2018-01-07 08:30:53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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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오늘뉴스에
"틸러슨, 매티스 장관은 다만 ‘예방전쟁’이나 ‘선제타격’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이 먼저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을 초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적대행위를 시작하면 강력한 군사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뷱한이 먼저공격을 하면...이란 말자체가 군사옵션의 근거를 더욱마련했다고 봐야하다는데 오늘발표의 심각성이 있다.
대신 혹독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한다고했는데
이것은 북한에 결정적인 도발의 빌미를 제공한것이 아니라 미군의 군사옵션의 빌미를 준 모양새다. 더욱 그근거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봐야한다.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은 더욱강하게 미국과 한국을 혼동에 빠트릴것이다. 먼저 괌 주위를 선포하였지만 한국의 일부해상에 공격함으로써 더욱 큰 혼동을 초래해갈수있다.

미국은 군사옵션을 위한 빌미를 기다릴뿐 이미 준비태세가 끝나있다고 봐야한다. 트럼프정부와 문재인은 경제재제를 하기로 한것자체가 북한의도발을 더욱 유발하게끔 하고있다.

적어도 한국은 그 제재조치를 반대하고 바로 툭사를 통해 남북대화를 열도록 중국에 중재요청을 하는게낫다. 중국이 원하는건 남북이 대화하는것이고 남북스스로의 대화를 통해 북의 핵과 맞바꾸는 큰 차원의 경제적 타결과 공동경제협의를 하는것이다.

북한에 압박을 가할수록 미국의 초이스에 따른 한국의 입지만 줄어들고 한반도는 화염에 말려들지 않을까.
북한은 내부적 군사강화보다는 경제적 득실에 초점이 맟춰진 걸로 봐야한다.

한국의 옵션은 미국의 경제재제에 따라서 사라지고
북미간의 긴장에 따라 중국을 끌어들이게 되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속히 남북당사자간의 파격적인 긴밀한 대화로 미국의 군사옵션만은 막아야한다. 그 전제는 북한은 그냥 미국의 압박에 쉽게 수그러들지 않울것이라는 데에 있기때문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위험하게 판단되지않게 하려면 남북당사자간의 파격적인 협상을 꺼내야 가능하고 문재인정부의 단호한 용기가 필요할 때이다.
결코 미국은 북한에 그냥 놀아나지 않을것같다. 적어도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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