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월급은 평등하지만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 동유럽권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국가.영어 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참고 최상위층 90%의 부의 획득 수단은 상속이었으며, 스웨덴 상위 1%가 전체 스웨덴의 부 중 25-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 상위 1%의 추정치와 같은 수준이다. 정치분야에도 계급의 차이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실제 현대사회 들어서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되는 귀족들이 무려 1/5의 기간동안 총리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래서인지 중간소득층의 1인당 성인의 자산액은 한국보다도 낮다.
스웨덴의 빈부격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최저세율이 30%부터 시작하며, 보통 대학교를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초봉 정도부터 50%구간에 진입하여 최고구간은 55%로 서민증세모델인데다가, 높은 세금 때문에 전국민의 세후 실수령 연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연봉 분포도를 보면 정말 평등하다. 일단 소득 격차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의사의 평균 월급은 세후 35000크로나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40시간 근무 기준 세후 월급 12000크로나의 2.9배밖에 되지 않고 있다. 비교를 해 보자면 한국의 의사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 되어야 한다.[24] 아무튼 문제는 실수령액 자체가 물가 대비 낮아서 저축이 힘들다는 점. 대표적인 역진세인 부가가치세가 25%이니 말 다 한 셈. 결국 상속을 제외하고는 부의 축적이 힘들게 된 것. 그리하여 계급이 고착화가 되어버렸다. 스웨덴은 결국 세계 최악의 계급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어 참 아이러니한 모델.
진짜 부자는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스웨덴은 결국 2000년대 들어서상속세를 그냥 폐지해 버렸다. 물론 그 전에도 상위층의 실질 상속세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어서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긴 하다. 사실 서민들이 부유해져 부의 간극이 좁혀진다면 나름대로 다행이겠으나, 스웨덴의 가계부채는 유럽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가처분소득의 2배에 달할 정도까지 큰 문제가 되어버렸기에 빈부격차가 완화될 여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자산도 많지 않은데 빚이 많다는 건 확실히 문제다.
1930년대부터 정권을 잡아 온 사회민주노동당도 이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 보았으나 상류층이 스웨덴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수출경제 위주의 스웨덴이 이들을 더 필요로 하기에 결국 타협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 부와 명예는 인정을 해주겠으나 이자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수준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익금의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80-100%에 달했다.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엄청난 창업세와 자본규제로 인해 외부에서 부가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 자산의 격차는 60년대부터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소득세가 높아서 전국민의 74%가 50%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초반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102%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에 대한 분노로 풍자작품을 쓰면서 사민당이 큰 타격을 입을 정도였다. 영국의 최고세율은 83%, 한국은 89%, 일본은 93%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50% 이상을 납부하는 비율은 스웨덴의 1/4도 안 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었다. 물론 그 돈을 어디에 안쓴건 아니고 빈민층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기는 썻다.# 그러다가 겸 재정위기에 봉착하자 신자유주의로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자본규제를 풀고 세율도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규제로 저평가를 받았던 여러 자산들이 폭등하게 되었고,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고, 1990년대 초중반에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가도 이후로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결국 서민들은 2014년 기준 유럽 최고수준의 가계부채로 골인(…) 국가 재정위기는 넘겼지만 그 대가는 컸다.
그러나 윗문단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스웨덴의 법인세는 1970년대 이전에는 고소득자들에게 거둬들이는 소득세에 비해서 적었다는 얘기지, 같은 시기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다름없었다. 1981년에는 법인세율이 57.5%로 60%대의 법인세율을 기록하던 핀란드와 독일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약간 낮았기는 했지만 40% 후반에서 50% 초반대의 법인세를 거둬들였던 프랑스와 영국,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법인세가 절반수준으로 급속하게 인하되었고 1990년대에 법인세 인하흐름이 종료되었다가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 법인세를 몇차례에 걸쳐서 차츰차츰 인하하게 된 것이다.
상속세는 0%인데 창업하면 67% 세금을 내야 하는 괴랄한 세금제도도 전혀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왜 창업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지는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공산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직업에 대한 귀천이 적다. 애초에 전문직이라고 해도 세후 연봉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 한국으로 치면 월 200받는 사람과 400 받는 사람의 비유가 그대로 들어맞는다.[25]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당원은 스웨덴의 전통적 부유층으로 대입된다. 빈부격차가 극심해 계층의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밖과 안에서 보기엔 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린, 정말 파고들면 파고 들수록 아이러니한 나라. 이 때문에 일반적 스웨덴인들에게 자산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하면 '부유층은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라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가 3/4, 90%가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를 빼고 이야기하기가 가능할리가.
여담으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도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간다(…) 거기에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교인이었다면 강제로 가입되는 루터교회 소속이면 2%의 교회 진흥세도 추가로 뜯긴다. 그나마 1996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가입이 자율로 바뀌고 이민자들이 늘어 이제는 전국민의 70%만이 교회 진흥세를 내는 형편. 아무튼 스웨덴인이라면 kommunalskatt를 피할 방도가 없으므로 스웨덴의 복지수당 등을 접하면 무조건 최소 32%는 제외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물론 실업수당이야 꼬박꼬박 주기는 준다.
물론 스웨덴의 전통적인 부유층이라고 세금을 덜 내냐 하면 좀 그런 것이 짠돌이로 유명한 이케아 창업주 잉비르 캄프라드같은 케이스가 있다. 고액의 세금을 피해서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 다만 단순히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라면 그려려니 하는데 스웨덴의 이미지를 자꾸 팔아먹다 보니까 스웨덴 내에서도 이래저래 말이 많기는 하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자산 격차가 작은 나라가 현실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게 정상이다. 존재하긴 한다. 상속세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서민증세 모델인 벨기에가 대표적.[26] 사실 프랑스만 해도 최고상속세가 45%로 벨기에의 30%가 낮아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걷어들이는 돈은 벨기에가 압도적. 벨기에의 전체 세수입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위인 프랑스의 1.5배 수준이다.[27] 거기에 스웨덴처럼 서민들이 받는 연봉부터 최고세율인 53.5%에 진입한다(…) 소득과 자산 둘 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상황인데도 벨기에 서민의 자산은 전세계 3위를 달리고 있어 어느정도 상향평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모범적인 나라. 하지만 벨기에의 고용률은 스웨덴보다 15%가량이나 낮은데다 왈롱-플란더렌 간 경제불균형을 비롯해 여러 문제점들이 산적한 나라라는 뒷면이 존재한다.
[23] 쉽게 애기하자면 월급은 그래도 평등하게 받지만 부동산같은 금융자산을 부유층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24] 이럴 경우 문제는 사람들이 전문직종으로 나갈 생각을 안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 년 이상 어려운 전문지식을 죽어라 공부하고 이를 또 몇년 간 현장에서 익혀봤자 제대로 된 보답이 돌아오지 않게 되니깐. 그 때문에 실제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5] 참고로 스웨덴인 풀타임 근무자의 절반은 한달 300만원(1.8만크로나) 이하를 수령 중. 한국 개인 중위소득 2900만원과과 비슷한 수준이라 놀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가를 생각해 보면 많이 살기 팍팍한 금액이다. 1인당 GDP만 보면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의 연봉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거의 모든 직종 세전 연봉 기준으로도 캐나다가 높으며, 이웃나라 덴마크보다도 연 1000만원 가량이나 적게 받고 있다. 1인당 GDP와 연봉 수준은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니 헷갈리지 말자. 물론 주택 임대료나 의료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26] 사실 2013년 기준으로 자산격차가 전세계에서 2번째로, 소득격차는 전세계에서 제일 작은 슬로베니아와 자산격차가 전세계에서 제일 작으며 소득격차 적기로는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슬로바키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작은 예가 되겠으나, 이 두 국가는 사실상 공산정권 붕괴 이후 모두가 같은 수준에서 출발한지라 이야기가 다르다(…) 하지만 이 두 국가들이 특별한 케이스이긴 한데, 공산권의 리더였던 러시아는 현재 미친듯한 자산격차와 소득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의 자산격차는 벌써 싱가포르 수준까지 도달했다. [27] 사실 동아시아 기준으로는 세율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일단 최고상속세가 일본부터 3억엔 이상의 금액부터 50%, 한국은 30억 이상의 금액부터 50%이기 때문. 일본은 벨기에에 이어 자산 빈부격차가 전통적 선진국 중 2번째로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세수입중 상속세 비중도 일본이 프랑스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계부채로 유명한 나라. 가계부채가 세후 가처분소득의 330%가 넘어, 가계부채 1000조를 돌파했다는 우리나라보다 3배 가까이 나쁜 상황이다. 3.5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 게다가 GDP 대비 부채율 역시 122.9%로 gdp대비로 스위스가 124%정도인 걸 감안해도 굉장히 상위권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87.2%정도이다. 다만 덴마크는 고용률 70%대에 연금 사정이 좋아[25]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기대가 가능한, 이자를 갚아나갈 여력이 있는 국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낸 것이라 파산 위험은 낮은 편에 속한다. 물론 모기지는 계속 갚아나간다 해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덴마크 서민들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 사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이웃의 스톡홀름이나 오슬로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덕분에 근래 저축을 하면 오히려 돈을 가져가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했다.(마이너스 금리는 돈을 가져가는게 아니라 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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