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동영상과 이상하게 미친 공권력=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사실의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제 오늘 뉴스를 도배하면서, 삼복(三伏) 대서(大暑)의 폭염과 더위를 잊게 하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을 놓고, 경찰청이 성매매 의혹에 대한 내사 착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하는데, 공권력이 이상하다. 아니 공권력이 이상하게 미쳤다는 생각이다.
혹 동영상이 구체적이고 사실이라 해도, 이미 당사자가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육법전서에 문외한이지만, 고개가 갸웃 둥해지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동영상이 나온 바로 다음날, 이렇게 빨리 경찰청이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고, 그 신속함에 놀랍기만 하다.
글쎄..... 이미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수사가 가능한 일인지, 공권력이 뭘 어떻게 수사를 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오해하지 마라.
산골 촌부가 재벌회장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다.
촌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사실여부를 떠나 이건희 회장에 관한 동영상은, 성매매 의혹이라는 법률적 위반사항이지만 사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언급했다시피 당사자가 이미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기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법당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내사 착수를 검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4,13총선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어버린 새누리당 의원들의 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왜 여태껏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촌부의 말인즉슨, 법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소권 유지가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던, 재벌회장의 성매매 의혹의 범죄보다는,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무겁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할 국기문란의 범죄인데.......
정작 신속하고 단호히 공권력을 발휘해야할 국기문란의 범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미 당사자가 식물인간의 상태로 사실상 죽은 자나 다름없어, 수사가 불가능한 성매매 의혹에 대하여는,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내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의 공권력이 이상하게 미쳤다는 말이다.
올여름 삼복(三伏)은 작년보다는 무덥지가 않는데, 국가의 공권력이 왜 이러나?
작년 삼복에는 온 나라가 메르스로 미치더니, 올여름 삼복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이상하게 미쳤다.
게재한 사진은 집에서 기르는 개 ‘웰시’가 가지고 노는 공이다.
공정하고 엄중하게 집행되어야할 국가의 공권력이 권력의 노리개라면, ‘웰시’가 가지고 노는 공과 무엇이 다르랴. 참 슬픈 일이다.
통합과 화합의 강 섬진강에서
2016년 7월 22일 박혜범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