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의한 아동범죄에 이제는 대한민국도 눈 떠야 한다.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대한민국의 11세 소녀를 기억 하는가? 2016년 1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2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감금폭행을 당하다 자신의 발로 직접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소녀가 있었다. 그 끔찍한 2년의 시간동안 우리의 무관심에 소녀는 처참히 가려져 있다가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발로 탈출하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대한민국사회는 이사건 이후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부모에 의한 아동범죄 사건들을 기점으로 201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부모에 의한 아동범죄에 관심을 기울였다.

왜, 어째서 혈육이 혈육을 해치게 된 세상이 오게 됐을까. 나는 그 원인을 세 가지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아동범죄에 관련된 법이 부모에게는 상대적으로 포용적이다. ‘부모’라는 이름아래에서 상대적으로 수사망을 잘 빠져 나갈 수 있고 단일성의 범죄로는 강력한 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재범률 또한 높다. 아동범죄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더욱 더 범죄행위를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대하게 될 뿐 아니라, 경각심 또한 갖지 못한다. 아동범죄 가해자 비율에서 부모가 79.8%를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사회는 자식을 인생의 인연이 아니라 ‘자신의’자식 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과거 농촌사회 때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그대로 물러받고, 부모가 살았던 길 그대로 자식이 사는 경우가 존재할 정도로 ‘자신’의 자식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스트레스가 난무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자식에 대한 인식이 ‘소유물’로 인식된다면, 이러한 인식은 곧 아동범죄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 대한민국 서민들은 여가생활을 위한시간, 저녁이 있는 밤 혹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밤을 자본주의 경쟁사회에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현세 속에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은 점점 피폐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정신상담은 더욱더 당연시 되고 보편화 되어야 마땅하다. 허나 모순적이게도 대한민국 사회에선 정신 상담을 좋지 않은 인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 또한 아동범죄의 원인이다.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은 모두 법적개선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아동범죄 법에서 부모에 대한 법을 냉정하게 재규정 시켜야 한다. 또한 부모에 의한 아동범죄는 ‘부모’라는 이름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아동학대를 포장할 수 있음으로 정부는 잠재적 아동학대 피해자 대상일 수 있는 ‘장기결석학생’ 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담임선생님의 가정방문을 권장, 지역 아동센터 범죄예방 교실 운영 ..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공익광고를 통해 자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공익광고를 통하여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음으로써 가해자 부모들이 아동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상담은 아동범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 상담에 대한 대한민국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개입은 불가피 하다. 청소년을 위해 교내에 wee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성인을 위한 근무지 내에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 일정 연령이 넘는 성인들이 정신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 .. 법적 개입을 통해 정신상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편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법적, 사상적, 사회적인 원인 파악 과 근본적인 해결책 을 실현하게 된다면 국가라는 안정적인 집단아래 아동범죄에 관해 사전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음으로, 무작정적인 처벌강화 보다 앞서 사전예방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부모에 의한 아동범죄의 피해자를 한 명 이라도 줄이겠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그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가 우리사회를 맞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