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끝났다"…뚜껑 열린 녹음파일
고영태 작당 대한민국 농락
검찰과 국회·언론 비호…철저히 기획 특검·헌재 본질 제대로 읽어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굳힌 것 같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 변론 일을 24일로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13일 안팎으로 걸린다고 하니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10일 안팎이 될 듯 하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반발했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헌재 결정이 번복될 것 같지는 않다.
필자는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는다. 애초 이 탄핵심판이 상식적이지 않은데 지금에 와서 시간을 더 연장해봐야 얼마나 더 늘릴 수 있겠나. 최소한 1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상적인 재판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종결일에 크게 실망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보다는 이정미 권한대행 말에 더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지 두 달이 지나 국정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1년, 2년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 "그동안 수십 명의 증인을 심문했고 방대한 기록을 봤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 증인심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탄핵인용과 기각 둘 중 국정공백 장기화는 물론 국가혼란을 지속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인용이 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졸속탄핵에 이어 졸속선거로 대통령을 낸다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정당성 시비가 불 보듯 훤하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정치세력과 지지층의 불복종 운동이 내내 벌어질지도 모른다.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에서 돌아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재가 정말로 국정공백 사태를 우려한다면 정치적 판단을 한다 치더라도 기각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논리적 귀결이다.
헌재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게 해달라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양측이 동의해 증거 채택한 녹음파일을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녹취록을 내면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는 아니다"며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다. 소위 고영태 녹음파일 혹은 김수현 녹음파일이라 불리는 2300여개의 녹음파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다.
특검은 의미 있는 파일은 100여개라고 했지만 그것도 특검 주장일 뿐이다. 특검이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이 어디 한 두 개인가. 기본적으로 녹음파일은 전체 검증하는 것이 맞다.
어제 정규재tv와 MBC가 보도한대로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은 고영태와 일당들, 언론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기획폭로의 결과물이다. 녹취록을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정국도 국정농단이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그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가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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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 측근이라 불리는 일당들은 최서원을 이용해 K스포츠재단 등을 장악하고 인사와 국정에 개입해 속된 말로 한탕 크게 해먹으려 했다. 사진은 2016년 7월 4일 김수현·류상영 통화 내용. /사진=MBC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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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7월 4일 김수현·류상영 통화 내용에는 "민간인이 해 가지고 문체부도 그렇고 정황상 해 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라는 국정농단 기획 내용이 들어있다. /사진=MBC 영상 캡처. |
고영태와 일당들, 저질 인간들의 국가농단이 실체
고영태 측근이라 불리는 일당들은 최서원을 이용해 K스포츠재단 등을 장악하고 인사와 국정에 개입해 속된 말로 한탕 크게 해먹으려 했다.
녹취록에서 TV조선 이진동 기자는 전체 그림을 그린 기획자 또는 빅브라더의 모습으로 어른거린다. 이진동 기자가 잠시 정치인으로 변신했을 때 과거 캠프 출신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와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은 박 대통령에 받을 게 없으니 박근혜 죽이기로 다른 정치세력과 결탁하자는 내용으로 통화한다.
고영태 사기단은 자신들이 정치에도 개입해 정권을 만들고 흔들 수 있을 것처럼 엄청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 것이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TV조선 JTBC 등 언론에 의해 작명된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프레임이 처음부터 기획된 작품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아래는 고영태 일당들 짓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통화내용이다.
[김수현/2016년 7월 4일 김수현·류상영 통화]
"지금 '친박이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민간인이 해 가지고 문체부도 그렇고 정황상 해 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와해된다고 보는 거고…."
[류상영/2016년 7월 4일 김수현·류상영 통화]
"새누리당 안에 지금 친박, 비박, MB(이명박)계들이 다 지분을 갖고 싸움하고 있잖아. 정권을 잡으려고" "친박연대가 아닌 비박연대 쪽 새로운 사람에게 줄을 대서 이것을 친박 세력 죽이는 용(用)"
조갑제닷컴에는 고영태와 TV조선의 기획폭로를 증명하는 통화 녹취록도 기사로 정리가 돼 있다. (아래 영상 참고.)
정규재tv와 MBC, 한국경제 등 여러 언론사가 고영태 녹음파일을 입수해 분석 보도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는 핵심은 요컨대 이것이다. 고영태와 일당들이 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 했을 뿐 아니라 비열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타락한 언론 정치세력과 결탁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익을 취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좋은 이용 도구가 되었던 것이 최서원이다. 최씨가 자신이 이용당한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필자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낌새 정도는 분명 알았을 최 씨가 고영태 손에 계속 농락당한 채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무슨 이유를 댄다고 해도 잘못이다.
간덩이가 부은 이 사기단이 얼마나 파렴치한 작자들인지는 고영태 일당 중 박헌영이란 작자가 불과 며칠 전까지 좌파매체에 나가 녹취록을 까면 깔수록 얼마나 최서원의 국정개입이 많았는지 드러날 것이라는 가증스런 입놀림이 증명한다. 참으로 역겹고 구역질이 나는 저질스런 인간들의 국정농단 국가농단 아닌가.
광란의 특검 대신 헌재가 이성 찾아야
헌재가 이런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본질을 못 본다는 방증이다. 고영태 일당과 다른 한편의 TV조선 이진동 쪽 일당들이 최서원 국정농단이란 시나리오를 작정하고 짜 만들었다는 증거가 녹음파일에 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핵심 증거가 아니라는 말인가.
헌재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지 않겠다고 해도 최서원 국정농단 시나리오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 무너뜨리고 비박계 등 정치세력에 줄을 대 과실을 따먹겠다는 명백한 반역 증거가 나온 이상 그것을 무시해선 안 된다. 진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군지 다 드러난 마당에 대통령 마녀재판으로 끝내겠다는 것은 이 나라의 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게다가 특검이 초법적인 만행에 인권유린을 저지르며 반란수준으로 고영태 일당들을 비호하고 있다. 헌재가 이런 불의를 보고도 녹음파일이 핵심증거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농락한 이들 편에 서자는 것이다.
이런 추악한 음모와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도 고영태 일당들 중 단 한명도 구속당한 이가 없다. 이 사실 자체가 자유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검이 정신을 못 차리면 헌재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헌재가 결정한 탄핵심판 조기결론이 이런 불의와 반헌법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야 한다. 필자가 앞에서도 그랬지만 태극기 민심의 분노는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헌재의 결론이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
/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출처: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23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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