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오늘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하고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전망으로 보여 사드배치를 통한 논란이 더욱더 거세질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5가지 이유를 들어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국가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무조건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활발한 논쟁속에 해법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키를 잡아주는게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덕목입니다.더군다나 사드배치와 같은 전국민적 '관심사안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② 논쟁거리를 만들어 놓고 논쟁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논쟁을 아에 차단해 버렸습니다.국가적 국민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정부차원에서 비밀리에 마음대로 정하고 그것도 국민들의 이해 한번 구하지 않은채 급작스럽게 결정해 스스로 논쟁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는 국민들에게는 논쟁하지 말고 국가가 하자는대로 잔말 말고 따라와 주라는 일방식으로 추진해 왔던게 바로 사드배치였습니다.

③유해성 논란을 너무 관과했습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레이더 유해성 논란과 관련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라는 주장만 정부는 해왔습니다.이 또한 북한 위협으로 부터 사드배치 필요성만을 강조한채 만에 하나라도  있을 사드로 부터 입을 국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이거야 말로 아주 우려스러운 비인권적인 정책추진으로 밖에 치부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안보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정부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습니다.그런데 경위야 어찌됐건 국가안보를 이지경으까지 만든 일차적 책임은 국가운영을 맡고 있는 정부에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고 국가가 잘못될 시 사드배치 반대세력들이 책임 져야 할것이라고만 해왔습니다.

⑤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일 수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국민은 아마 없을것입니다.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십만의 인명을 희생하는 정말 값비싼 교훈을 통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기 때문입니다.사드배치 또한 이에 따른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을것으로 믿습니다.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일 수록 정부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절차를 무시하는 정책추진으로 만에 하나라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면 이거야 말로 '반국가안보' 정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