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대안없는 문재인의 추경반대를 위한 반대 적폐? 조선 [사설]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다.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법률상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 때에 편성하도록 돼 있다. 또 야당은 정상적 일자리 해법이 아니라 정권 초기에 '뭐라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추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면서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다.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법률상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 때에 편성하도록 돼 있다. 또 야당은 정상적 일자리 해법이 아니라 정권 초기에 '뭐라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추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일회성 선심 쇼를 위해 11조20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민 세금을 풀 수는 없다. 그런데 추경안을 보면 11조2000억원 가운데 일자리 창출 예산은 3분의 1 조금 넘는 4조2000억원뿐이다. 나머지는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이란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밝히는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창출의 근거도 미흡한 데다, 공공 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5만9000개는 대부분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질 낮은 단기 일자리다. 복지부 소관 일자리 4만6870만개 가운데 정규직 일자리는 5%(2225개)뿐이다. 95%가 계약직(9645개)과 비정규직(5000개), 그리고 노인 일자리(3만개)다.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해오던 것이다. 43만7000개이던 것을 추경으로 3만개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민망하다. 결국 '일자리' 명목 아래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게 돼 있다.

앞으로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드는 공약이 대기하고 있다.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등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기초연금 30만원 증액, 아동수당 신설은 올 예산에는 반영조차 안 됐다. 내년부터 다 국민 부담으로 줄줄이 돌아올 것이다. 정부가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도 감당하기 힘들다. 지금은 무작정 돈을 풀고 볼 때가 아니다. 5년간의 재정 여건 아래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할 것이냐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잘못하면 국민 세금이 효과 없이 흘러가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료출처= 2017년6월13일 [사설]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홍재희)==== 살펴 보았듯이 2017년6월13일“ [사설]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논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면서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반대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대안없이 반대를 위한 반래를 일삼는 논조는 2017년6월5일자 조선일보 “[사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 제하의 논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 부문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늘리는 문제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살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0) 압박'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모두 국민 세금을 쏟아붓거나 기업계를 압박하면 되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할 수 있다. 물론 성공한 나라도 없다. 부가 가치를 만드는 민간에서 창출되지 않은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공부문은 한번 뽑아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데다 사망 때까지 연금도 책임져야 한다. 전부 국민 부담이다. 그런데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꼭 해야 할, 힘들지만 본질적인 접근은 뒷전이다.

소방관, 사회복지 등 증원이 필요한 공공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 조사도 없이 올 하반기에 무조건 공무원 1만2000명을 뽑는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판에 5년간 교사 1만5900명을 늘린다는 것은 제정신인지 의아하다. 전(前) 정부에 비하면 10배 가까운 폭증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 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를 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이지만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723만명에서 2016년 588만명으로 줄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기준 16.9명)는 OECD 평균(15.1명)이나 핀란드(13.3명)보다는 못해도 일본(17.1명), 프랑스(19.4명), 영국(19.6명)보다 낫다.

교사 숫자를 늘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에 맞는 교사와 교육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건 다 덮어두고 교사를 증원하는 건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건설했다가 결국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과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중에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7월부터 규제 개혁 대상을 발굴해 신(新)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 새 정부의 진짜 일자리 창출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최대의 고용주가 아니라 규제·노동 개혁 총사령부가 돼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6월5일[사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17년6월5일“[사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 제하의 논조 통해 추경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도 반대하고 2017년6월13일 ”[사설]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제하의 논조 통해서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일자리 창출위한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가 적극 부추기고  편승하고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 처럼 재벌건설사들과 단군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4대강식 땅파기로 한국경제 망쳤고 박근혜 정권의 재벌창조경제로 경제양극화와 청년 실업대란은 심화됐다.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친재벌 반노동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정책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평균 성장률 4%대의 반토막인  2% 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실업대란과 수많은 신빈곤층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동안 대량양산해 복지대란 민생파탄 경제활성화  침체 때문에 정권 붕괴됐다. 그런데 다시 그런 실패한 경제정책 강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2중대가 바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라는 것을 알수 있다.



(자료출처=2017년6월13일자 6월5일자 조선일보  [사설]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사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