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대선출마 철회(撤回)선언

1.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제가 대통령출마선언을 한 것은 지난 3월 17일입니다.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을 무시해 『질서 있는 퇴진』이 무산되었고 결국 탄핵정국을 야기했습니다. 탄핵결과 국론은 크게 분열되고 있고 사드문제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고민해 왔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분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제가 직접 대통령선거에 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정시키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후 모든 등록서류가 완비되어 오늘(3월 24일) 등록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 17일 선언 이전부터 나의 출마의도를 안 가족들은 모두 강력하게 출마를 반대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 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3월 23일),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등록예정이니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통첩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좀 수그러들었을 것이라는 제 예상과 반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저를 이해하는 듯했던 집사람 조차 아들, 딸, 사위와 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랏일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이런 위험한 지경이 되는데, 가족을 설득하지 못한 제가 과연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제가(齊家)를 해야 치국(治國)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추진하려는 일에 가족 중 어느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으니 출마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살이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지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저의 출마선언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분들에게 실망이 되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변화의 필요성

제가 대통령출마선언을 함으로써 과거 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저의 정치관련 글을 읽어 보았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철학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치철학을 이야기하니 탄핵정국과 맞물려 생각이 참신하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인이 권력을 남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이유는 종종 부패의 사슬에 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보답해야 하니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정치인은 애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스스로 부패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해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은 위험에 봉착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패의 사슬을 제거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문제의 발단은 돈이 많이 선거제도이므로 돈이 적게 드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발로 뛰는 선거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돈 안 드는 선거제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최첨단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해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합니다. 부패의 온상인 불투명한 시스템 내에서 정직한 공직자(지식인)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지식을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부패가 사라지고 공직자를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행정관서에 도입되어야 하고 점차 민간으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 동안 제어장치 없이 비대해진 국회조직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실시로 불필요하게 된 국회의원의 지역구사무실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정책에만 전념하게 만들면 국회의원 숫자와 보좌관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法은 기본적으로 조직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종종 정권탈취를 위해 서로 보복행위를 하며 조직과 사람을 파멸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적폐청산’은 법을 악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사회혼란현상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며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처벌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스템을 보완해 다시는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노력의 90%을 미래에 투자하는 발전 지향적인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2017.3.24

한성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