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다.

나는 10년 동안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문제를 연구해왔다. 참으로 신기한 일을 알게 되었다. 차라리 무섭다는 표현이 옳다.

국가보훈처장은 최고의 처분권을 포기했다. 이로써 & #39;가짜 처분권자에 의한 미완성 행정처분& #39; 양산체제구축, 이것이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 실상이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세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법령상 피고, 지침상 피고, 법정용 피고 등이다.

피고는 많지만 사실상 피고는 없다. 피고 없는 재판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책임행정이 없으니 불법행정이 판친다.

대한민국 행정부 하나만의 문제일까. 그랬으면 좋겠고 꼭 그래야 한다. 그러나 국가행정체제는 타 국가기관과 맞물려 돌아간다.
경찰등 사법기관의 비호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 철저하게 비호를 받고 있다. 신성한 법정에까지 가짜 피고가 득실되고 있으니 그 심각성의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최소한 행정부와 사법부는 병들었다.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어렵게 구축된 취약한 사희적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은 사회적 인프라의 척도일 뿐, 결코 로비대상이 아니다.

올라브 욜스타드 노벨연구소 연구실장은...
"S.Korea.. 한국은 로비하면 다 통하는 나라인가?"
"이번 파문으로 이제 한국은 더 이상의 노벨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노벨상은 목표의 산물이 아니라 과정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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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힘내시고 늘~ 행복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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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세상 함께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