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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을 사법부소속으로, 검찰을 입법부 소속으로 만들자◈ 2018-01-05 2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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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경찰을 사법부소속으로, 검찰을 입법부 소속으로 만들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감사원과 검찰, 경찰은 물론 국군통솔권과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을 임명합니다. 그러다보니 사법부조차도 정치 중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특히 감사원, 검찰, 경찰은 행정부소속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1.  감사원과 경찰, 국가인원위원회는 사법부에 소속시키고, 검찰은 법을 정하는 입법부에 소속시키고, 국정원과 국군통솔권은 지금처럼 행정부에 소속시켜야 합니다.

2. 국회의원이든 도지사 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의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예절입니다.

그래야 권력이 서로 분리되어 견제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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