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개성공단 북한군 재배치 한다는 국방부 뻥? 방송뉴스보도비평


2012년 2월12일 SBS 8시 뉴스,KBS1TV  뉴스9는 북한은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개성공단 지역에 병력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하면서 박창희 국방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후방에 배치했던 부대들을 다시 휴전선 지역에 재배치함으로써 국지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인 필자는 그런 국방부와 한국군의 개성공단 북한군 전진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국방부와 한국군의 개성공단 북한군 전진배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북한의 조평통이 개성공단 폐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폐쇄 발표한 내용중에 일부를 인용하겠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1.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다.

4.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련락통로를 페쇄한다.

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목을 집중 시키는 것은 북한이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히면서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북한군이 아닌  개성시인민위원회라고 명시한 점이다. 그것은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북한군이  개성공업지구에 전진 배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북한군이 아닌  개성시인민위원회라고 명시한 가운데 한국군과 국방부와 지상파방송3사와  북한 전문가와 군사전문가들 주장대로 개성공업지구에 북한군 전진배치 한다면  개성공업지구에 전진배치된 북한군을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북한의 현실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북한군이 아닌  개성시인민위원회라고 한다면 그런 개성공업지구에 북한군 전진배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기습적으로 전진배치 있을수 있겠으나 그런 전진배치는 한국군에 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북한군이 아닌  개성시인민위원회으로  명시한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는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북한군이 아닌  개성시인민위원회으로  명시한  것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개성공단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잘알고 있는 개성시에 거주하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두번째는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북한군이 아닌  개성시인민위원회으로  명시한 것은 북한군이  개성공업지구에 전진 배치 하는 대남 군사적 전략 카드를 섣불리 사용 하지 않고  상황을 봐가면서 대남 압박카드로  남겨 놓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을 읽을수 있다.

 세번째는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은 남한 기업들 재산이기때문에   북한에게도 한미연합사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방탄용으로  활용 할수 있어서 북한군 재배치 보다 개성공업지구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을 개성시인민위원회관리하에 둔것으로 분석된다. 그것은 저비용고효율의 대남 선택으로 볼수 있다고 본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의도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3사도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도 한국군도 군사전문가들도 대북 전문가 들도 간과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3사도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도 한국군도 군사전문가들도 대북 전문가 들도 조평통의 '개성공단 폐쇄' 성명   전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지상파 방송3사와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와 한국군과 군사전문가들과 대북 전문가 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사구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지상파 방송3사와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와 한국군과 군사전문가들과 대북 전문가 들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전략적 오판과 전술적 오판은 필연적이고 박근혜  정권의 널뛰기식 통일대박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정책의 오류는 그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실체적접근을 하지 못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2012년 2월12일 SBS 8시 뉴스는 “북한은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개성공단 지역에 2개 대대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외곽 경비 임무를 맡아온 부대입니다. 북한은 조만간 개성공단 인근에 병력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 "후방에 배치했던 부대들을 다시 휴전선 지역에 재배치함으로써 국지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개성공단 조성 결정 이후, 개성 송악산 뒤로 물러선 북한 6사단 예하 4개 대대가 일단 유력합니다. 병력은 2천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천마호 전차와 사거리가 최대 65km인 170mm, 240mm 장사정포를 갖춘 기계화 부대입니다. 유사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뒤, 자유로 등 우리 도로망을 이용해 전차 부대를 기습 남침시킬 수 있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2016년1월12일 KBS1TV  뉴스9는 “북한 개성공단 지역은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인데요. 군은 북한이 개성공단 건설과 함께 후진 배치했던 군부대를 다시 공단 지역으로 전진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현재의 통일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로로 이용됐고, 이후 유엔군이 북상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이 착공되기 전, 북한은 인민군 6사단과 64사단, 62 포병여단 등을 통일로 주변 현 개성공단 지역에 포진해 놓았습니다.6사단은 북한군 주력 전차인 '천마호'와 장갑차 대대를 보유하고 있고, 62포병여단은 수도권을 겨냥한 170mm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핵심 화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함께 북한이 이들 부대를 다시 원위치 시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녹취>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입장에서도방어 진지를 휴전선 일대까지 내려와서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인민군의 전진 배치에 대비해 육군은 K-2 흑표 전차를 비롯해 장갑차와 탄약운반차량까지 전투장비를 총동원해 적 전차부대 등을 타격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동훈련을 벌였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