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협력  판 깨는 MBC 뉴스  데스크 보도비평

2017년5월23일 MBC 뉴스  데스크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5.24 조치는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북 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국제사회 제재 공조 체제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검토…"  라고 보도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5.24 조치는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민족  내부간 거래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즉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해서  남북간 경제 상호 공생공존관계 활성화 시켜서 북한이 미국 상대로 핵무장해 체제유지하는 방법에서 탈피해 남북공생공존체제로 전환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집권10년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 8년이 중첩된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 하는  식의 비타협적이고 남북이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으로 북한 비핵화 시도했으나 북한 핵무장했고 미국 본토 공격할수 있는  핵탄두 보유하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권 집권10년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 8년이 중첩된 지난 10년 동안 대북 강경비타협적인 대북 정책이 결정적기여했다.


더 이상 실패한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 미련 버리고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 발전적으로  계승해 남북관계 획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정착 시켜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민주딩 정권 집권8년  북한 비핵화 정책인  대북 제재 압박봉쇄 일변도의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 공식선언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협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7년5월23일 MBC 뉴스  데스크는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관계 개선 시도가 어렵게 이뤄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핵실험을 해도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라고 보도했다.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집권10년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 8년이 중첩된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 하는  식의 비타협적이고 남북이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집권의 대북강경 정책 이데올로그 역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이 북한 핵무장 하는데 비옥한 토양 제공했고   북한  핵탄두가 미국 본토 공격할수 있는  무기개발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보다 가공할만한 핵무기와 핵탄두 보유하고 있는 중국대륙과  비핵국가들인 대만이 홍콩이 싱가포르가 경제 교류 통해서 중국대륙의 개혁개방 촉매인자 역할 한것을  실사구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집권10년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 8년이 중첩된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 하는  식의 비타협적이고 남북이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집권의 대북강경 정책은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핵무장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체제생존의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장은 지속됐다.  북한 비핵화 실패 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 이외의 다양안 선택지 통해서 체제생존할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과 북한핵정책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