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 원전을 하겠다며 고리 1호기를 완전 폐기하고 20%이상 공정이 이루어진 원전의 공사를 중지 시켰다. 빠른 대책이 예산을 절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공사를 진행해 오던 관련된 회사나 직원들은 당장 급여가 중단 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관련 기업체가 300곳이 되며 관련 직원들은 몇 십만 명에 이른 다고 하니 충분한 토론과 협의와 관계자 들간의 이해 관계를 세심히 보살 펴야 할것이라 사료된다.

탈 원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갑자기 공사 중인 원전을 중지 시켰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도 고려 해봐야할 대상임엔 틀림없을 것이다.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이 이것뿐만이 아니다. 탈 원전으로 발생할 국민이 모두 대비해야 할 사항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국민 전체의 절전에 대한 의식구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동참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절전의 방법을 모두가 생각하고 느끼고 실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공장이나 산업용에 대한 절전의 방법의 모색일 것이다. 공장이나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기업인들의 절전 방안 등을 공모하여 합당한 절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이행의 방안 등을 모색하여 미리 홍보하고 절전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이 에너지 과소비형 생활 습관을 바꾸고, 경제계도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재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현 정부 정책에선 빠져 있다.

세 번째, 대형 상가들의 전력이 줄줄이 새는 경우에도 문을 열어 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영업점은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강의실·민원실·판매 시설 등은 온도를 26도 아래로 낮추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단속도 거의 하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 중구청이 명동 일대 상점 개문 냉방을 단속했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돼 실제로 과태료를 낸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마저도 과태료 최저 금액인 50만원을 냈다고 한다(조선일보 A2면 최아리 기자).

내가 다니는 국민은행 자동 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 놓고 손님은 두 시간에 4명 정도 오는 것을 확인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인출기 앞에 선풍기만 돌려도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아파트 신축 공사에도 이왕이면 절전형LED 전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다시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꼭 준공하고 다시 바꾸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실내 온도를 27-28도 에 맞추어 놓고 근무를 하면 상당한 절약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 번째로 전열기 여러 개를 꽂아 사용하는 인버터도 처음부터 전열기를 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전열기 키고, 끄는 장치가 없는 것은 생산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TV나 에어컨 등에도 처음부터 전열기에 꽂는 곳에 켜고, 끄는 장치를 마련하여 판매 한다면 전열기구를 구매하는 국민은 아끼려 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해외 원자로 수주의 문제점 이다. 몇 천억원에 이르는 중동지역의 원전의 수주가 전면 거부될 전망이다. 우리가 탈 원전을 실시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시기와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국민이 에너지 과소비형 생활 습관을 바꾸고, 경제계도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재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현 정부 정책에선 빠져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력난에 시달렸던 일본에선 정부와 기업이 강력한 절전 정책을 폈고, 산업구조를 재편했다. 일본 국민은 생활 속에서 절전을 실천하며 전력 소비를 줄였다. 우리도 2011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후 강력한 절전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년이 지난 현재는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 (김수혜 특파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13일 오후 1시쯤 탈 원전을 주장하는 한 국제 환경단체 사무소에 가 봤다. 직원의 절반가량은 긴팔 카디건에 긴소매 옷차림이었다. 이 단체는 입주 건물에 중앙 냉방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도, 사무실에 에어컨 1대를 따로 가동시키고 있었다.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1도로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통일 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동참 할 수 있ㄲ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적용하여 과태료의 인상을 통하여 다시금 전력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국민이 되도록 계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시민이 바라본 의견이다.

2017년 7월 14일

김노환(010-6345-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