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 만나야 미국 중국에  큰소리 칠수 있다? 조선 [사설] '3不' 때문이라면 韓·中 정상회담 공동성명 필요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지는 이상 징후가 심상찮다. 청와대는 11일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양국이 '결합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첫해 국빈(國賓) 방중 당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를 모델로 '첫해 국빈 방중→공동성명 발표' 를 관례로 삼아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 수교한해는 1992년이었다.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과 1991년 12월에는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고 1992년한중 수교계기됐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현이 한중 수교로 이어졌고 한·중 양국은 19o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첫해 국빈(國賓) 방중 당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를 모델로 '첫해 국빈 방중→공동성명 발표' 를 관례로 삼아왔다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한중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10·31 한·중 사드 합의로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 희망대로 잘못 해석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며,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경솔하게 표명함으로써 중국이 우리 주권에 개입할 수 있는 대문(大門)을 열어주고 말았다. 중국은 그 후 '3불'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마치 스토킹하듯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정부는 외교장관이 국회 답변 형식으로 '3불'을 밝히면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다.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획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그런 김대중 정부 집권 시기인 1998년  한·중 양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첫해 국빈(國賓) 방중 당시 공동성명을 채택 한것이 관례가 됐다고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미국 오바마 민주당 정권과 함께 조선일보와 함께남북화해협력 깨고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조치로 북한 비핵화 시도했으나 북한 핵무장 하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하면서부터 한중관계 파탄났다고 본다. '사드  배치를 안 하며,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범민주 평화개혁세력의 정책이었다.  중국의 압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불발됐다는 것은 회담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3불'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이나 추가 행동을 거칠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1인 독재 수준으로 권력을 강화한 시 주석은 한국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시진핑이 공세를 펴고 문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다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불발됐다는 것은 사드와 관련해서 남한은 미국을 의식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불발됐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파탄난 남북적대적 대치관계를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시키지 못하고 남북 적대적 대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적대적 대치는 항상 한중 관계의 긴장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함께 미국  핵항공모함 3척 동시 동원해 한반도에서 대북 무력 시위 한직후에 북한이 화성-15형  발사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직전에 한미 전투기 전략 폭격기 총 230여대 동원해 한반도에서 무력시위했다. 대북 압박 측면었지만 북한 핵무장 정당화해주고 중국자극했다. 이런 남북관계 적대적 대치 바로 잡아야 한중 한미 관계 주도권 문재인 정부가 잡을수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최대 현안은 북핵 사태다. 사드도 북핵 때문에 생긴 문제다. 북핵을 막지 못하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 줄이 돼주고 있고, 심지어는 미사일 부품까지 중국에서 북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 문제를 제기해야 할 쪽은 문 대통령이지 시 주석이 아니다. 시 주석이 한국을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힘에 기반한 대국(大國)주의일 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최대 현안은 북핵 사태고 사드도 북핵 때문에 생긴 문제고. 북핵을 막지 못하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나뭇잎이 바람을 일으킨다는 주장 처럼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북해무장은  한미연합사의 재래식 군사력에 압도당한 북한의 비대칭적인 대응이 북핵의 본질이다. 북미간 적대적 대치의 산물이 북핵 사태이다.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 ‘한놈만팬다’는 전략으로 중국 을 패싱하고 있다.  한미일 의 대북 제재 봉쇄 압박으로 북한 비핵화 할수 있다는 냉전적  감상주의가 북한의 제체  내구성 을 오판해 북한 핵무장  시키고 중국 원망하는 사이 북한 핵무장 국가 만들어 주었다.


조선사설은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확정해 회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불상사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3불'을 포함해 중국이 한국 주권에 개입하고 한국을 길들이려는 시대착오적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핵 위기와 평창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는 중요하다. 그러나 주권을 지키는 것은 그 이상의 문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위기와 평창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 보다 미국의 협조보다 일본의 협조보다 러시아의 협조 보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문제해결의 실마리 푼다. 대안이 없다.


조선사설은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 편향이라고 의심하는데 중국은과도한 요구를 그치지 않는다. 한·미, 한·중 관계 모두 정상이 아니다. 한·일 관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기본적 소통도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미 동맹의 바탕에서 원칙을 지킨다'는 중심을 다잡지 않으면 큰 사태를 만날 수 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대북 특사 파견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 냈었다면 중국의 고자세 남한 외교 콧대 꺾었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 편향이라고 의심하는데 중국은과도한 요구를 그치지 않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샌드위치가 되는 국제정치적 난관 돌파 했을 것이다. 지금이라고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해야 한·미 동맹과 한중 우호 동시에 이룩할수 있다.


(자료출처= 2017년12월12일 조선일보 [사설] '3不' 때문이라면 韓·中 정상회담 공동성명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