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후보가 수백만 공시생과 그 가족들에게
좌절감 안겨주는 원초적으로 불평등한 5.18유공자등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불법취득자 전수조사 가산점폐지 포함 개혁을
대통령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다
꽃다운 청춘을 받쳐 군복무를 이행한 젊은이와
5.18유공자 자녀중 누가 더 국가에 기여한 유공자인가
최근 소위 5.18 유공자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최대 10%
취업 가산점이 이슈화 되고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정부분 혜택은 보상적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런대 유독 5.18 유공자에 대해 말이 많다
그 이유는 5.18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더라도
첫째는 5.18 유공자에 가짜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고
둘째는 일각에서는 헌법에 기재하여야 할 만큼 위대하다는
6,000명이나 되고 지금도 유공자가 속속 발굴된다는
5.18 유공자들의 공적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정말 국가유공자로 자식들까지 세습하여 예우 받을 만큼의
공적인지 일반국민들은 판단하지 못한다
6.25 나 4.19 기타 국가유공자들은 본인의 희생 혹은
그에 준하는 분명한 공적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셋째는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노리고 금전거래를 통한 양자입양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그 숭고하다는
5.18 정신까지 훼손 당하고 있다
과거 군필자 5% 가산점 존재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자응시자가 불리하여 7.9급 공무원 합격자의 상당부분은
가산점 혜택을 받은 군필 응시자가 차지헸고 특히 7급 공무원은
여자들은 감히 응시할 엄두도 못내었다
지금 5.18 유공자에 대해 만점에 최대 10%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사실 소숫점 점수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시험에서 10% 가산점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5.18유공자의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되는
광주 전남북지역에서는 5.18 유공자가 아니면
공무원시험 응시할 생각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는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이고 과거 고졸자들이 응시한
9급공무원에도 서울대등 명문대출신들이 대거 응시 한다고 한다
정부는 5.18유공자의 내역 및 합격자중 가산점 혜택을 받아
합격한 인원정보를 공개하여 수십만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되지도 않는 시험공부에 청춘을 받쳐
소중한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공무원경쟁율 높게는 수백대 1이다
수백대 1이면 가산점 혜택 없는 수험생은 합격이 불가능 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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