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한 김정은 오바마 뒷북제재 발목잡는 중국 G2전략 조선 [사설] 美도 초고속 北제재법 처리, 도발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 하원이 12일(현지 시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초강력 대북(對北)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상원을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제재안을 처리한 것이다. 하원은 이를 위해 21일까지 휴회였던 의사 일정을 바꾸고, 하원의 원안(原案)보다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상원의 수정안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북의 핵·미사일 시험에 미 의회가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미 하원이 12일(현지 시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초강력 대북(對北)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은 거의 없고 또한 북한이 반세기 이상 봉쇄돼 있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매우 낮아 초강력 대북(對北) 제재 법안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은

“이번 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개인·단체를 직접 제재토록 하고 있다. 또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돼 있다. 북한산 석탄·철·알루미늄·흑연·귀금속의 국제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국의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국제 결제 및 금융 거래가 막히는 타격을 입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이미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유럽연합등등을 비롯한 대부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 북한산 석탄·철·알루미늄·흑연·귀금속의 국제 거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사실상 미국의회의 대북 제재 장식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미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 2005년 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때처럼 북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돈줄을 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때는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가 높았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불과20% 내외였었다.그러나 현재는 북한무역의 90%를 중국과 하고 있다. 그런 북한을 배타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을 중국이 견제하면서 한미일의 중국포위전략에 핵무장한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의 발목 잡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 행정부와 중국 당국에 달려 있다. 미 행정부는 제재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앞서 중국과 경제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대외 거래의 80~9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제재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마찰을 우려해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 행정부와 중국 당국에 달려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과 진실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실험성공하고 광명성호 위성발사 성공을 통해서 미국본토 타격할수 있는 핵운반수단 이미 확보하고 잠수함발사 미사일 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재래식 군사력에 투입되는 국방예산 절감 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일단 미국은 내달 한·미 연합훈련에 김정은 등 북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포함시키는 등 예전보다 적극적이다. 미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제재를 단행하면 미·중 간에 무역 마찰과 외교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미국 패권 경쟁구도인 G2시대에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 붕괴 시도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 완충지대로해서 미국 포위 견제하는 중국은 북한의 핵을 통해 남한 일본 미국 동시에 견제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G2정치 하고 있어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실패 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국제 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이 또다시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은 개성공단 일대에 군 병력과 방사포·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통일 대전(大戰)' 운운하며 3년치 군량미 비축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적 도발을 하거나 공항·철도 같은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노동당 비서로 중용된 것도 그런 조짐의 하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발표한 곳은 북한 군부가 아닌 조평통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 한다고 발표 했다. 그것은 개성공단 일대에 김정은 정권이 군 병력과 방사포·장사정포를 집중 배치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에 의해서 강경파로 지목된 김영철이 노동당 비서로 중용된 것은 핵무장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기위한 김정은 정권의 발상의 전환을 엿볼수 있다고 본다. 핵무장한 북한이 100만이 넘는 병력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북한 군 병력 감축하고 경제발전에 활용할 것이고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하는 대남 국지적 군사활동도 상방부분 줄어들 것이다.

조선사설은

“정부와 군 당국은 북의 연쇄 도발을 여기서 끊는다는 각오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중·장기 국방·안보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 봉쇄 압박제재통한 북한 붕괴 유도하는 북한 비핵화 정책 추진한 박근혜정부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정책은 이제 G2시대에 지나간 전설이 됐고 북한의 핵무장은 현실이 됐다. 조만간 북핵에 인질이 된 주한미군의 위상을 미국이 중국 포위 로 되돌리기 위해 북미간 수교는 예견돼 있다. 남한이 북한과 독자적으로 남북문제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 해결하는 대화구도 확보 하지 못하면 핵무장한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먹잇감으로 남한이 전략할수 있다. 전략적 판단할수 있는 시점이다.

(자료출처= 2016년2월13일 조선일보[사설] 美도 초고속 北제재법 처리, 도발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