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볼모 홍준표의 경남도 조선소 몰락? 조선 [사설] '負債 0' 경남도와 용인시, 다른 지자체들은 왜 못하나 애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경상남도가 24일 남은 빚 957억원을 갚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부채 0원' 시대를 선언했다. 3년 전만 해도 경남도 부채는 1조3488억원에 달했다. 2년 전 빚이 7900억원에 달해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경기도 용인시도 부채를 1190억원까지 줄였고, 내년 초엔 남은 빚마저 다 갚을 계획이다. 경상남도나 용인시는 지자체들이 의지만 있으면 빚투성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귀감(龜鑑)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 와 경기도 용인시 부채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 부패더미 속에서 하나가 됐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가 조선일보와 함께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에 있는 조선 업종이 지금 쑥대밭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 혈세 천문학적으로 낭비 했다. 조선일보 는“좀비 조선사 연명시키며 8조 헛돈 날린 '政·官·業 카르텔” 제하의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 했었는데 국내 4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인 STX조선의 법정관리를 지칭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우리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6%로, 나머지 절반 이상을 국고(國庫)나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메우고 있다. 경기도는 부채 규모가 3조3354억원에 달하는데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2분기 세수마저 2000억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채무 비율도 40%에 달했으며, 경기 부진으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남도와 용인시가 빚을 줄인 과정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과 중앙정부가 본받을 점이 많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4월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산·학·연(産·學·硏)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맞춤형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국내 4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인 STX조선의 법정관리와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삼성과 대우의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형 조선소들이 몰락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실패한 정책 추진한 집권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이고 실패한 집권세력속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은
“경남도는 3년 전 빚 때문에 내는 이자만 하루 1억원에 달했다. 도는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만들고 재정점검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했다. '5년 안에 빚을 전부 갚는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과거엔 이해관계자들 반발로 엄두조차 못 냈던 재정 절감 조치를 밀어붙였다. 통행 차량이 적어 적자에 허덕이던 거가대로에 주던 도비(道費)를 수익 보장에서 비용 보전 형태로 바꿔 한 해 313억원을 아꼈다. 노조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매년 40여억원 적자를 내던 진주의료원도 문을 닫았다. 경남개발공사는 비용 10% 절감 운동을 벌였고 경남무역·마산의료원·경남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예산 누수 실태를 점검한 뒤 불필요한 인력을 줄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창원시 진해구와 경남 거제시는 대한민국 선박산업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었는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하고도 수조원의 국민혈세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학한 거제시의 몰락하는 선박산업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왔다.
조선사설은
“용인시도 2년 전엔 세수(稅收)보다 빚이 더 많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했다. 내부적으로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까지 거론됐다. 무리하게 추진한 경전철 사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이었다. 용인시는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거나 세금을 더 걷는 대신 공무원들 스스로 허리띠부터 졸라맸다. 사무관급 이상 시청 직원들이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하고 공무원 수당과 복지비를 50%까지 삭감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모두 미뤘다. 다행히 수도권 부동산 경기 회복이라는 호재까지 겹쳐 단시간에 우량 지자체로 변신할 수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전 도지사의 경기도 또한 부채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대한민국 부채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負債 0' 경남도와 용인시 운운하는 가? 경남지역의 조선소 몰락으로 대한민국 경제 휘청거리게 해놓고 홍준료 경상남도 도지사는 부채 0원 운운하며 유유자적하고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프랑스 방문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다. 이러니 대한민국 경제가 경상남도 경제가 온전할리가 있나?
조산사설은
“두 지자체의 '빚더미 탈출기'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건전하게 예산을 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이고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13조원 넘는 부채 덩어리였던 인천시가 최근 2년간 재정 개혁을 통해 부채를 2조원 넘게 줄인 것도 그런 사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더 이상 말로만 재정 개혁을 떠들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부채 부담이 무거운 지자체일수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와 걍상남도 거제시의 조선소들이 몰락해 대한민국 경제까지 치명타를 입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경상남도 부채 0 이라는 수문 고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국민과 경상남도 도민들 우롱하는 것이다. 진해구와 거제시의 조선소 몰락으로 수많은 실업자와 수조원대의 국민혈세 투입되는데그것이 다 부채이다. 그런 불경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진주의료원인데 진주의료원도 문을 닫았다는 것은 불경기의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악몽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 5월25일 조선일보 [사설] '負債 0' 경남도와 용인시, 다른 지자체들은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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