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약자유원칙 위반이다

왜 그런가. 

채용시에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채용된 것이다.  그런데도 난데없이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계약 위반이다.  따라서 뮤효다.

정부에서 이를 강요하면 이  또한 계약자유의 윈리를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된다. 이런 일은 자유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는 민간기업에 가업운영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게 임문데  이게 말이 되는가.

임시직을 없앨려먼 아예 임시직 제도를 없애야.    그런데 이런 임시직 제도를 없애면 이건 기업자유나 계약자유를 부정하는 정책이 돼 자유민주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실업자의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등을 늘린다는데.  이거 또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일 자리는 늘어날지는 몰라도, 일이 별로 없어서 건둥되는 자리가 마구 생겨. 근로정신을 회손하게 되고. 국고를 낭비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된다.

그러니 일 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무리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일 자리는  듣기 좋게. 편리하게. 안일하게, 비전없이. 경쟁력 없이 하면,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아예 없어진다.

미국의 트럼프를 보라, 일본등 외국에게 미국에 기업을 세우라고 압박해 승락을 받질 않는가. 이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다.  역시 미국은 다르다.  그러니 세게 최강국이지.  한국은 후진국 중의 후진, 특히 정치에서.

이러니언제 선진국을 바라보리.  까마득 하다 여긴다.  아예 안 보인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