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사실은 아직 수당의 개념이다)이 갖는 가장 큰 차별점은 보편성이다.
빈곤층도 백만원 부자도 백만원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선별복지의 논리를 뒤집으면 간단히 해결되고 오히려 장점이 두개더 추가된다.

똑같은 사회구조와 환경에서 똑같은 재정지출을 가정하고

1.
선별복지를 하려면 선별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선별해서 시행하기 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 할수 없을 때
특정용역에 하청을 해서 중간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불필요한 이윤 만큼의 재정부담이 누수효과를 갖게 된다.

2.
선별비용과 복지실행시 필요한 추가용역비용은 보편복지로 방지할 수 있는데,
부자에게까지 실행되는 보편복지의 과잉(잉여)비용은
그 증가분 만큼 징세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고,
그 부자의 대상을 선별할때 필요한 선별비용은
기존의 세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전환에 있어 어떤 단점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보너스가 두 개나 더 있다.

1.
선별복지는 복지대상자가 스스로 대상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대상자의 학력과 경제력 신체적 장애 등의 영향으로
자신의 권리능력을 증명하기 곤란할때 발생 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보편복지는 추가징수 대상자가 스스로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징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대상아님을 증명할 능력이 뛰어나고
본인의 억울한 징수를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통해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평한 행위능력의 정의를 이룰 수 있게된다.

2.
두 번째의 장점이 가장 크고 본질적인 장점인데
선별복지를 받는 대상자의 인권의 문제이다.

자신의 가난함 또는 무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 느낄수 있는 자괴감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만한 소지를 충분히 갖기 때문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모욕하는 잘못을 방지할 수 있다.

효율로 보나 가치로 보나 이렇듯 보편복지가 훨씬 나을 수 밖에 없다.

더더구나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다.